- 이탈리아 규제 기관 ADM, 새로운 라이센스 발급 방식 발표
- 1개 플랫폼당 1개의 라이센스 발급, 기한은 9년
- 세수 증대를 위한 엄격한 재무 보증 자격 요구
- 온라인카지노 산업 개편에 따라 오프라인 카지노 규정도 손볼 듯
- 막대한 라이센스 비용에 따른 독과점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그동안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발급 방식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12월 말,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발급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공개했습니다. 작년 7월 이탈리아 기획재정부 산하의 세관 및 독점 규제 기관 ‘ADM(Agenzia delle Dogane e dei Monopoli)’은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발급 방식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경제재정부(MEF)에 제출하였으며, 최종 승인 받은 것입니다.
본래 조금 더 일찍 확정지을 예정이었으나, 유럽위원회(EC)가 ‘몰타 게임 위원회(MGA)’의 기술적 결함을 문제 삼으며 최종 승인이 지연되었습니다. ‘에볼루션 게이밍(Evolution Gaming)’과 같은 라이브카지노 플랫폼은 온라인카지노 플랫폼 허가가 수월한 몰타(Malta)에 본사를 두고 해외(유럽)으로 진출하는 방식을 취하곤 합니다. 그런데 유럽위원회가 몰타의 B2B 방식을 문제 삼은 탓에 유럽 내 각국은 MGA가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유럽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치지 못 했습니다. 결국 최종 승인이 내려왔지만, 이러한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올해 5월로 예정되어 있는 라이센스 입찰 준비 기간이 매우 빠듯해졌습니다.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방식 변화
ADM은 유럽연합(EU)의 승인에 따라 새로운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입찰 방식과 과정, 조건 등을 발표했습니다. 라이센스는 9년간 유지되며, 하나의 플랫폼은 최대 5개의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받은 사업자는 라이센스 1개당 하나의 플랫폼만 운영할 수 있으며, 하나의 라이센스로 여러 개의 플랫폼을 동시에 운영하는 일은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은 카지노 게임과 포커, 빙고 등의 각 게임 카테고리에 대한 어플리케이션(APP)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는 앱 보안 환경에 대한 감시를 수월하게 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게임 제공 업체의 게임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라이센스를 허가 받은 사업자는 게임 및 IT 시스템을 외부 인증 기관으로부터 검증 받아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온라인카지노 사업자는 라이센스 1개당 700만 유로(약 105억 원)를 2번에 걸쳐 지불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발급시 먼저 400만 유로(약 60억 원)를 지불해야 하며, 라이센스 발급 후 6개월 이내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나머지 300만 유로(약 45억 원)를 지불해야 합니다. ADM은 현재 약 50여 건의 라이센스 입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허가 수수료로 3억 5,000만 유로(5,263억 원), 연간 면허 수수료로 1억 유로(1,504억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1개의 라이센스로 하나의 플랫폼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업체의 개수는 50개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업체가 복수의 라이센스를 요청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 라이센스 기간 : 9년
- 라이센스 방식 : 최대 5개의 면허(Concessions)를 포함
- 라이센스 발급 비용 : 700만 유로(105억 원)
- 라이센스 발급 후 운영 시작 : 6개월 이내
- 온라인카지노 세율 : 3%
- 입찰 기한 : 2025년 5월 30일
정식 라이센스 허가를 받은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사업자는 3%의 운영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기존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입찰 결과가 발표되면 9개월 이내로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DM 온라인 사무소장 안토니오 줄리아니(Antonio Giuliani)는 “현재 라이센스를 소지한 사업자와 신규 취득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을 보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사업자는 라이센스를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엄격한 재무 기준과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증된 전문성 : 유럽 경제 지역(EEA)에서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을 운영한 실적을 입증
- 수익 임계값 : 지난 2개의 회계 연도 동안 각각 3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입증
- 법적 입지 : 유럽 경제 지역 내에 법적인 지주회사 혹은 본사가 위치
- 재정 보증 : 라이센스 입찰에 응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재정적 보증 조건을 충족
- 임시 보증 : 라이센스 신청 단계에서 공인된 금융 기관을 통해 75만 유로(11억 2,800만 원)의 보증금 예치
- 최종 보증 : 라이센스 허가시 370만 유로(55억 6,400만 원)의 보증금 예치(성과에 따라 추가 보증 필요)
- 투명한 운영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부패 방지 기관(ANAC)’에 560 유로(84만 원)의 수수료 지불
재정 보증이란 납부할 세금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라이센스를 발급 받은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사업자는 향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에 대한 최소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370만 유로를 추가로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발급 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사업자는 2011년 온라인카지노 합법화 이후 처음으로 규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 범죄 활동 퇴치, 정부의 사회보장 포르젝트에 대한 세수(稅收)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보다 엄격한 라이센스 발급으로 산업 구조 개편 노려
새로운 라이센스 발급 방식을 살펴보면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시장에 뛰어들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운영 역량과 풍부한 자본금을 보유한 메이저 카지노사이트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라이센스 기한을 9년까지 늘려 단기간 치고 빠지는 방식의 운영이 불가능하며, 라이센스 입찰 비용을 늘려 자본금 규모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라이센스 발급에 관한 내용이 발표된 만큼 많은 카지노사이트 플랫폼이 이에 입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마련한 새로운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발급 방식은 플랫폼 광고 관련 규제를 포함한 온라인카지노 및 오프라인 카지노 업계 전체를 개혁하기 위한 장기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시장에 대한 규제는 온라인카지노 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이전인 2011년의 내용으로 굳어져 있어 지속적으로 규정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옛날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적응력을 갖췄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내 오프라인 카지노에 대한 연방의 규제는 비교적 더디게 진행 중인 탓에 온라인카지노 분야를 먼저 손댄 것이며, 이로 인해 다음 타자는 오프라인 카지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방 정부와 오프라인 카지노 관련 규제에 대하여 협의 중인 ADM은 2025년 내로 오프라인 카지노에 대한 규정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규정 개편이 완료된 만큼 올해는 이탈리아의 오프라인 카지노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프라인 카지노에 대한 규제 내용마저 최종 확정되면, 이탈리아 지역 전체에 걸친 게임 관련 규제 법안이 하나로 통일되어 일관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하나의 유럽연합에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도 함의하고 있습니다. ADM 국장 로베르토 알레세(Roberto Alesse)는 “우리는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시장에 대한 국가 표준을 유럽에서 요구하는 표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카지노 광고 금지는 자유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위선이다.
로베르토 알레세(Roberto Alesse), ADM 국장(Director)
더불어 2018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베팅 플랫폼에 대한 광고 금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DM 국장 로베르토 알레세(Roberto Alesse)는 베팅 플랫폼에 대한 광고 금지 조항이 자유주의 국가에 적합하지 않은 ‘위선적인 규정’이라고 말하며 재고할 것을 밝힌 만큼, 만약 광고 금지가 해제될 경우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시장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이 아닌 독점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그러나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업계는 새로운 라이센스 입찰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새로운 라이센스 입찰 방식의 허가 요건과 시기가 기존 사업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업계는 현재의 라이센스 연장에 대한 부분과 라이센스 갱신에 실패한 카지노사이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ADM이 현재의 촉박한 일정을 감안할 때, 본인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일정도 문제입니다. 새로운 라이센스 입찰이 유럽 지역의 휴가철과 겹치기 때문에 라이센스 신청자들의 준비가 더욱 복잡하고 번거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엄청난 규모의 라이센스 비용에도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700만 유로에 달하는 라이센스 발급 수수료는 2018년에 책정한 20만 유로(3억 원) 대비 35배나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시장은 ‘플레이테크(Playtech)’와 ‘플러터(Flutter Entertainment)’, ‘로또마티카(Lottomatica)’, ‘엔테인(Entain)’ 등 4개 업체가 사실상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탈리아 경제재정부는 이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과세 목적으로 라이센스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라이센스 수수료가 새로운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의 시장 진출을 저해하고 기존 독과점 업체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탈리아가 라이센스 발급 방식을 변경하고 새롭게 적용하여 운영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포커 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홀덤(Holdem)은 기존의 카지노 게임처럼 카지노 딜러와 플레이어가 승부를 겨루는 방식이 아니라, 플레이어와 플레이어가 승부를 겨루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포커는 최대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온라인 포커 사이트는 사용자들이 많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포커 봇(Poker Bot)’까지 활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각 국가는 저마다 다른 온라인카지노 규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느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행위가 다른 국가에서는 불법이 되므로, 유럽 전 지역의 플레이어를 하나로 모를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유럽의 온라인 포커 운영자들은 유럽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한 곳에 모여 홀덤 등의 포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꾸준한 로비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다만 온라인 포커 운영자들이 원하는 ‘하나의 표준’을 유럽 전체에 적용하는 일은 시간이 미뤄졌을 뿐이며, 달성이 어려워진 것은 아닙니다. ADM이 이탈리아에 적용할 하나의 국가 표준을 유럽 전체의 표준과 일치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인 만큼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선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초 세계적인 온라인 포커 사이트 ‘GG포커(GGPoker)’의 변호인 마르코 트루코(Marco Trucco)는 이탈리아 상원 의회에 출석해, 이탈리아가 다국적 온라인 포커 시장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온라인 포커 플레이어들이 국제 온라인 포커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과 함께 국민들이 해외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4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으로 인해 이들 4개 국가는 4개 국가의 국민만 이용 가능한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 참여할 수 있는 협정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결국 협정에 비준하지 않으며 불발되었고, 이탈리아 온라인 포커 플레이어들은 유럽 내에서 고립되고 말아습니다.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시장에서 포커가 차지하는 비중이 4%에 지나지 않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GG포커는 이탈리아 의회가 온라인카지노 관련 법안을 재편하거나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포커를 예외로 인정하여 이탈리아 포커 플레이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트루코는 “이탈리아 포커 플레이어들이 해외 플랫폼에 접속하여 다른 국가의 플레이어들과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할 경우 포커 게임의 경쟁력을 회복하여 연간 2,500만 유로(약 376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동일, 스웨덴과 스위스, 벨기에 및 영국, 루마니아 등 게임 규제가 엄격한 국가들도 홀덤 포커를 허용하고 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ADM이 이탈리아 온라인카지노 시장에 대한 일대 개혁을 시행한 이후로, 온라인 포커에 대한 기다림은 더욱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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