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카지노 규제 한파…면허 갱신 ‘적격성 심사’ 도입 및 10월 온라인 베팅 전면 중단

• CGMC, 9월 4일 면허 갱신용 ‘청렴성·품질 평가 틀’ 초안 검토… 채점 기준·시행일은 미공개
• 훈 마넷 총리 결정으로 10월부터 전국 카지노 온라인 베팅 중단, 위반 시 면허 취소
• 1년간 면허 카지노 195곳 전수조사… 취소 20곳·정지 29곳·만료 23곳
• 성장률 전망 5%→4.1%, 외국인 관광객 46% 급감… 9월 23~24일 프놈펜 국제회의가 시험대

캄보디아의 카지노 규제 두 갈래에서 동시에 조여지고 있다. 카지노 규제기관인 캄보디아 상업도박관리위원회(Commercial Gambling Management Commission of Cambodia·CGMC)는 9월 4일 카지노 면허 갱신에 적용할 ‘청렴성·품질 평가 틀’ 초안을 검토했고, 이튿날인 9월 5일에는 사르 소카(Sar Sokha)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10월부터 전국 카지노의 온라인 베팅 영업을 중단시킨다고 발표했다. 면허를 지키려면 앞으로 ‘적격성’을 입증해야 하고, 카지노 안에서 게임 테이블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외부 이용자의 베팅을 받아 온 영업은 다음 달부터 멈춰야 한다는 뜻이다.

두 조치의 뿌리는 같다. 2025년 7월 훈 마넷(Hun Manet) 총리의 지시로 시작된 온라인 스캠 소탕전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스캠 조직의 은신처로 지목돼 온 카지노 업계 전체가 검증대에 올랐다. 면허 카지노 195곳이 모두 조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49곳이 면허를 잃거나 영업이 정지됐다. 규제 강화의 대가는 경제 지표로도 돌아오고 있어,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두 차례 낮췄고 외국인 관광객은 1~7월에만 전년 대비 46% 줄었다.

면허 갱신에 ‘최소 적격 요건’… 채점 기준과 시행일은 아직 비어 있다

9월 4일 회의는 프놈펜의 CGMC 사무총국에서 옛 비넬(Yeth Vinel) 사무총장 주재로 열렸다. 내부감사 부서 대표와 기술 자문역, 각 부서장이 참석해 ‘면허 갱신을 위한 카지노 청렴성·품질 평가 틀’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냈다. CGMC는 이 틀이 카지노 면허를 새로 받거나 갱신하려는 사업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적격 요건을 정하는 것이며, 현행 법령과 규제 수단, 상업도박 부문을 강화할 필요성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감독을 강화하고 업계의 청렴성과 품질을 끌어올린다는 목적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사업자가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평가 항목과 채점 기준, 공식 시행일이 모두 공개되지 않았고, CGMC는 초안을 언제 확정할지도 밝히지 않았다. 규제기관이 심사의 방향만 예고한 채 세부 내용을 비워 둔 상태여서, 갱신을 앞둔 카지노들은 새 요건이 무엇인지 모른 채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캄보디아의 카지노 면허 제도는 2020년 11월 14일 공포된 상업도박관리법(Law on the Management of Commercial Gambling)이 뼈대다. 이 법에 따라 복합리조트 안의 카지노는 최장 20년, 그 밖의 단독 카지노는 최장 5년의 면허를 받으며, CGMC는 2021년 10월 21일 면허의 발급·양도·갱신 절차와 조건을 정한 시행규정(프라카스 2호)을 내놨다. 위반 시 제재는 서면 경고와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세 단계로 CGMC가 결정한다. 이번 평가 틀은 이 절차 위에 사업자의 적격성을 가리는 관문을 하나 더 얹는 것이다.

갱신 절차 자체가 논란… 국제앰네스티 “스캠 단지 연루 카지노에 승인”

새 심사 틀은 면허 갱신 절차의 신뢰가 흔들린 뒤에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4월 2일 보고서에서 캄보디아의 면허 카지노 최소 12곳이 고문과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가 벌어진 스캠 단지와 직접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CGMC 면허 서류에 담긴 사업장 지도와 위성사진, 생존자 증언을 대조해 카지노 소유주가 직접 통제하는 건물 안에서 피해자들이 감금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점이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CGMC는 정부가 전국 단속을 벌이던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에 이들 카지노가 제출한 사업장 계획을 검토해 인정했다. 대상에는 포이펫(Poipet)과 바벳(Bavet) 등 접경지의 크라운(Crown) 카지노 3곳과 시아누크빌(Sihanoukville)의 머제스틱(Majestic) 계열 카지노 2곳이 포함됐는데, 머제스틱 호텔 앤드 카지노의 전 회장은 2026년 1월 착취 목적 불법 모집과 가중 사기, 조직범죄,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몬세 페레르(Montse Ferrer) 국제앰네스티 공동 지역국장은 “정부가 스캠 산업을 해체하고 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학대가 자행되는 스캠 단지가 운영되는 카지노 사업장의 계획을 인정하고 있다”며 규제당국이 중대 인권침해와 연결된 기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195곳 전수조사… 셋 중 하나가 면허 취소·정지·만료

면허 카지노에 대한 압박은 이미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국영통신 AKP(Agence Kampuchea Presse)가 8월 전한 온라인 스캠 대응 특별위원회(Ad Hoc Commission for Combating Online Scams) 사무국 집계에 따르면, 당국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전국 면허 카지노 195곳 전체를 대상으로 스캠 연루 여부를 조사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카지노에 면허 만료로 영업을 접은 곳까지 더하면 72곳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다. 단속된 스캠 의심 장소 가운데 일부는 면허 카지노 구내에 있었다.

투치 소칵(Touch Sokhak) 내무부 부대변인은 이 결과가 캄보디아를 “기술 범죄자들의 안전한 피난처나 자금세탁 기지”로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범죄 수사 결과 스캠 센터가 단순 사기가 아니라 조직범죄 네트워크로 운영되며, 암호화폐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불법 온라인 대출이 주된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8월 27일 외교단 브리핑에서 대규모 스캠 단지가 더는 남아 있지 않다고 선언했다. 특별위원회 사무국장을 겸하는 차이 시나릿(Chhay Sinarith) 선임장관은 외국 공관과 국제기구 관계자 50명 가까이에게 대형 단지는 모두 소탕됐다고 밝히면서도, 범죄 조직이 게스트하우스와 콘도, 임대 주택, 차량, 카페 같은 소규모 분산 거점으로 옮겨 가고 있다고 인정했다. 카지노 안팎의 점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처벌 근거도 보강됐다. 4월 제정된 기술기반사기방지법(Law on Combating Technology-Enabled Scams)은 온라인 사기 스캠 센터 운영, 관련 자금세탁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중대 범죄에는 최고 종신형을 규정했다.

10월부터 카지노발 온라인 베팅 중단… “출처 불분명한 자금 흐름 감시 어려워”

면허 심사 강화와 별도로 영업 방식 자체에도 제한이 걸렸다. 사르 소카 부총리는 9월 5일 타케오(Takeo)주 도로 준공식에서 훈 마넷 총리의 결정에 따라 10월부터 전국 모든 카지노의 온라인 베팅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결과 카지노 내부에서 베팅 게임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영업이 확인됐고, 여기서 발생하는 거래량과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흐름을 당국이 감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스캠 네트워크와 이어질 수 있는 돈줄을 카지노에서 끊겠다는 취지다.

중단 기간에 관계 부처는 이 영업을 관리할 법적·규제적 틀과 디지털 인프라, 전문 인력을 갖추라는 총리 지시를 받았다. 재개 여부는 이런 장치가 마련된 뒤에야 검토되며, 중단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르 소카 부총리는 10월 이후에도 온라인 베팅을 계속하는 카지노는 면허 취소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가 캄보디아의 첫 온라인 도박 금지는 아니다. 훈 센(Hun Sen) 당시 총리는 2019년 8월 18일 지시로 온라인 도박 면허의 신규 발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면허도 만료 후 갱신하지 않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도박이 전면 금지되고 전국 카지노 점검이 시작됐다. 당시에도 외국 범죄자들이 온라인 도박을 통신 사기의 창구로 삼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럼에도 카지노 안에서 딜러 테이블을 실시간 영상으로 내보내고 카지노 밖 이용자의 베팅을 받는 이른바 프록시 베팅은 이어져 왔고, 이번 결정은 바로 이 영업을 겨냥한다.

성장률 전망 거듭 하향, 외국인 관광객 46% 급감

단속의 비용은 거시 지표에 드러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5월 중기 재정 전망에서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예산관리법에 담았던 수치보다 낮췄고, 2027년 전망도 5.5%에서 5%로 내렸다. 정부는 스캠 단속이 장기적으로는 투자 환경과 국제 평판을 개선하겠지만 당장은 건설과 부동산, 소비 부문을 압박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태국과의 국경 긴장도 하향 요인으로 꼽혔다.

하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8월 19일 중간 검토 보고서에서 전망치를 다시 낮췄고, IMF는 7월 연례 협의를 마치며 스캠 활동에 따른 평판 손상이 관광을 위축시키고 금융 안정에 위험을 준다는 이유로 정부보다 더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 IMF에 따르면 캄보디아 성장률은 2024년 6.0%에서 2025년 5.3%로 이미 둔화한 상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수요 기반인 관광객 지표는 더 가파르다. 관광부 집계에 따르면 2026년 1~7월 외국인 방문객은 199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 줄었다. 훗 학(Huot Hak) 관광부 장관은 온라인 스캠 네트워크를 둘러싼 부정적 인식을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고, 태국 국경 마찰과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을 그 뒤에 놓았다. 2025년 한 해 방문객이 557만 명으로 전년보다 17%가량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내리막이다.

훈 마넷 총리는 이런 비용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그는 2월 5일 내무부 연례 브리핑 폐회식에서 “나라에서 모든 악을 몰아내 우리 집을 청소하겠다는 각오로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고, 2월 25일 AFP 인터뷰에서는 스캠 네트워크를 “정직한 경제를 파괴하는 검은 경제”로 규정하며 국가 평판을 되찾기 위해 이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24일 각료회의에서도 스캠 네트워크의 뿌리를 없애는 일을 ‘우리 집 청소’에 비유했다.

9월 23~24일 프놈펜 국제회의… 2028~2029년 FATF 평가가 다음 관문

규제 강화의 대외 무대는 9월 23~24일 프놈펜에서 열리는 국제 온라인 스캠 대응 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bating Online Scams·ICCOS-2026)다. 훈 마넷 총리가 개막을 주재하며, AKP에 따르면 16개국 장관급 인사와 14개국 고위 실무자, 6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주제는 AKP가 7~8월 전한 ‘함께 고리를 끊고 온라인 스캠을 끝내자’는 문구가 공식 사이트에서는 ‘함께 행동해 고리를 끊고 온라인 스캠을 근절하자’로 다듬어졌다. 면허 평가 틀의 세부 내용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국제사회에 단속 성과를 내보이는 자리가 먼저 오는 셈이다.

그다음 관문은 자금세탁 감시다. 캄보디아는 2019년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강화 감시 대상, 이른바 회색국가 명단에 올랐다가 다년간의 이행 계획을 마치고 2023년 2월 24일 명단에서 빠졌다.

CGMC는 2025년 10월 면허 카지노 31곳의 대표와 준법감시 담당자를 모아 2028~2029년으로 예정된 차기 상호평가 대비 교육을 열었을 만큼, 카지노 부문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평가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게이밍 전문매체 인사이드 아시안 게이밍(Inside Asian Gaming·IAG)은 캄보디아가 마카오·베트남·일본·한국·뉴질랜드 등과 함께 2029년 평가 대상으로 묶여 있다고 전했다. 스캠 자금이 카지노를 거쳐 흘렀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은 만큼, 면허 갱신 심사와 온라인 베팅 중단이 서류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지가 이 평가에서 캄보디아 카지노 산업의 국제 신인도를 가를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카지노친구‘ casino79.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