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룰라, 대선 전 ‘온라인 카지노 금지’ 임시조치 카드…재무부·업계 강력 반발

• 룰라 정부, 온라인 카지노 금지 검토한 베팅 규제 임시조치 이번 주 의회 송부 추진
• 넉 달째 위원회 배정도 못 받은 금지 법안… 선거 전 시행 위해 ‘즉시 효력’ 카드
• 재무부·규제기관 SPA는 “불법 사이트 단속 우선”, 업계는 대통령궁 회의 배제에 반발
• 2025년 세수 99억5,000만 헤알·면허 85개 걸린 결정, 관건은 공개되지 않은 문안

브라질 정부가 온라인 카지노 금지를 포함한 베팅 규제 강화안을 법안이 아닌 임시조치(Medida Provisória·MP)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CNN 브라질은 9월 7일 플라날투 대통령궁(Palácio do Planalto) 소식통을 인용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 정부가 임시조치 문안을 작성 중이며 이번 주 안에 의회에 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보도했다. 임시조치는 공포 즉시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 10월 4일 대선 1차 투표를 한 달 앞두고, 2025년 1월 문을 연 규제 베팅 시장에서 온라인 카지노 부문 전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국면이다.

정부 안에서도 노선은 갈린다. 규제기관인 재무부 산하 상금·베팅국(Secretaria de Prêmios e Apostas·SPA)은 합법 사업자를 조이기보다 불법 플랫폼 단속에 힘을 쏟자는 온건론을 편다. 반면 대통령 비서실(Casa Civil)이 주도하는 대통령궁은 온라인 카지노는 물론 스포츠 베팅의 일부 상품까지 금지 후보에 올려놓고 파장을 계산하고 있다.

넉 달째 멈춘 법안, 그래서 임시조치다

금지의 첫 경로는 법안이었다. 정부가 가계 부채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해 온 것은 포춘 타이거(Fortune Tiger), 브라질에서 ‘조구 두 치그리뉴(Jogo do Tigrinho·호랑이 게임)’로 불리는 슬롯 게임이다. 룰라 대통령은 1월 20일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대통령 정부가 “카지노를 집 안으로 들여왔다”고 비판한 데 이어, 3월 7일 세계 여성의 날 대국민 담화에서 “카지노는 브라질에서 금지돼 있다. 호랑이 게임이 집 안으로 들어와 휴대전화로 가계를 빚지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디지털 카지노를 막기 위해 정부와 의회, 사법부가 함께 움직이겠다고 했다.

두 달 뒤 법안이 나왔다. 하원 정부 교섭단체 대표인 파울루 피멘타(Paulo Pimenta) 노동자당(PT) 의원은 5월 7일 법안 2.258/2026호를 발의했다. 베팅 규제법인 법률 14.790호(2023년 12월 제정)에서 온라인 게임의 가상 이벤트에 대한 베팅을 허용한 제3조 제2호를 삭제해, 전자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이 결과를 만드는 게임의 운영과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실제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고정배당 베팅과 공식 복권은 그대로 둔다. 금지는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도 적용되며, 결제 통화나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피멘타 의원은 온라인 카지노가 스포츠 베팅 중독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베팅자는 검증 가능한 외부 사건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설계한 시스템과 겨루며, 결과의 정당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브라질 전국상업연합회(Confederação Nacional do Comércio·CNC) 조사를 인용해 2024년 한 해 브라질 국민이 온라인 베팅 플랫폼에 2,400억 헤알을 썼고, 소매업이 1,030억 헤알의 매출을 잃었으며, 180만 명이 새로 연체 상태에 빠졌다고 적었다.

정부는 7월 30일 이 법안을 밀기로 했다. 8월 1일 의회 휴회가 끝나면 행정부 인사들이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설득해 10월 4일 대선 1차 투표 전에 통과시키고, 온라인 슬롯 금지를 광고 제한과 취약계층 차단 같은 기존 조치를 보완하는 카드로 내세운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법안은 발의 넉 달이 지난 9월 10일까지 하원의장의 위원회 배정조차 받지 못한 채 멈춰 있다. 하원 기록에 남은 처리 이력은 5월 7일 접수 한 줄뿐이다.

임시조치는 이 벽을 우회하는 수단이다. 브라질 헌법상 대통령이 공포한 임시조치는 즉시 법률의 효력을 갖고, 의회가 60일 안에(1회 연장 시 120일) 법률로 전환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CNN 브라질에 따르면 대통령궁은 법안으로는 의회의 저항을 뚫고 선거 전에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거철 의회는 집중 표결 주간에만 움직이는데 다음 주간은 10월이고, 정부의 당면 우선순위는 주6일 근무제(6×1) 폐지 개헌안이다. 임시조치라면 표결을 기다리지 않고 선거 전에 효력을 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베팅을 없애겠다”… 9월 1일 대통령궁 회의

방향을 굳힌 자리는 9월 1일 브라질 대통령궁 회의였다. 미리암 벨시오르(Miriam Belchior) 비서실장이 진행한 회의에는 알레샨드리 파질랴(Alexandre Padilha) 보건장관, 기예르미 보울루스(Guilherme Boulos) 대통령실 사무총장, 웰링톤 세자르 리마 이 시우바(Wellington César Lima e Silva) 법무·공공안전장관, 시도니우 파우메이라(Sidônio Palmeira) 사회소통장관, 파울루 엔히키 코르데이루(Paulo Henrique Cordeiro) 체육장관이 배석했다. 아동보호단체와 보건 연구자, 상인, 예술계 인사들이 베팅 금지를 호소했고, 사채업자에게 빚을 진 딸을 둔 아버지의 사연과 베팅 탓에 늘어난 소매 연체 이야기가 이어졌다.

룰라 대통령의 발언은 발언 자체가 뉴스가 됐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베팅을 없애겠다. 베팅은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는 이 나라의 정치·경제·사회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결정을 나눠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드라스틱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규제도 해봤고 금지도 해봤다. 그러나 6만 개의 불법 베팅 사이트를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결정의 3분의 2는 이미 내려져 있었고 서명하기 위해 이 회의만 남아 있었다고 했다. 소득세 면세 확대와 전기요금·가스통 할인 같은 정책이 베팅으로 진 빚 때문에 가계에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불만도 털어놨다.

수치도 제시됐다. 파질랴 보건장관은 통합보건체계(Sistema Único de Saúde·SUS)의 베팅 중독 상담이 월 600건 규모로 시작해 지금은 월 10만 건까지 늘었고, 상담을 찾는 사람의 55%가 여성이라고 밝혔다. 베팅하는 사람은 남성이 더 많지만 뒷감당은 여성이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근거로 삼는 가계 손실액은 625억 헤알이다. 전국 주재무장관위원회(Comitê Nacional de Secretários de Fazenda·Comsefaz)가 8월 6일 중앙은행 결제 통계를 토대로 낸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가계가 2025년 한 해 베팅에 걸었다가 상금으로 돌려받지 못한 순손실이 그만큼이다. 2024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로 넓히면 월평균 47억 헤알로 가계 총가처분소득의 0.68%에 해당하고, 같은 기간 베팅 업체로 흘러간 픽스(Pix) 송금은 3,510억 헤알에 달했다.

초대받지 못한 업계, 빠진 규제기관

회의에 없던 쪽은 베팅 업계와 규제기관이었다. 전국게임복권협회(Associação Nacional de Jogos e Loterias·ANJL)는 이튿날인 9월 2일 성명에서 정부가 한 산업 전체를 두고 토론하면서 정작 그 산업의 말은 듣지 않았고, 비판적 인사들만 모인 자리에서 일방적 서사가 제시됐다고 반발했다. 협회는 규제 시장을 운영하고 불법 사업자 단속을 맡은 SPA마저 부르지 않은 점을 모순으로 꼽았다. 플리니우 레무스 조르지(Plínio Lemos Jorge) ANJL 회장은 규제 대상 사업자를 배제하면 결정의 질과 공정성,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게이밍산업여성협회(Associação de Mulheres da Indústria do Gaming·AMIG)는 대통령실과 비서실, 재무부 등에 보낸 공문에서 “SPA 없이 베팅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산업을 관장하는 기관 없이 산업 정책을 논하는 것과 같다”며, SPA에서 면허를 받은 85개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다시 열라고 요구했다. 브라질 국제게임운영·공급사협회(ABRAJOGO)도 시장 참여자를 뺀 토론은 다원성과 공식 데이터를 결여했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 안의 균열은 여기서 드러난다. CNN 브라질은 지난 수년간 베팅 규제의 뼈대를 세운 재무부가 강경 조치에 저항하고 있으며, 정부 내 한 축은 불법 시장을 겨냥한 온건한 조치를 선호한다고 전했다. 가계 부채의 원인을 두고도 시각이 엇갈린다. ANJL은 합법 베팅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으므로 부채와 연결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아이우톤 지 아키누 산투스(Ailton de Aquino Santos) 중앙은행 감독국장은 대통령궁 회의가 열린 9월 1일 브라질리아의 다른 행사에서 “베팅이 가계 부채의 핵심 요소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선거의 셈법: ‘반대 75%’와 ‘1%’

임시조치라는 수단 선택에는 선거 일정이 깔려 있다. CNN 브라질에 따르면 노동자당 내부 여론조사에서 브라질 국민 4명 중 3명이 베팅에 반대하고, 반대는 여성과 청년층에서 더 높다. 두 집단은 룰라 재선 캠페인이 우선순위로 꼽는 유권자층이다. 정부는 커지는 가계 부채가 베팅 확산과 직결돼 있고 정부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다고 본다. 파우메이라 사회소통장관은 앞서 보수 성향 유권자, 특히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 사이에서 베팅 업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고 보고, 베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대통령으로 룰라를 내세우는 것이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 방향의 조사도 있다. ANJL 의뢰로 상파울루 광역권 복음주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룰라를 거부하는 이유로 베팅을 든 응답은 1%에 그쳤고, 가장 큰 이유는 부패(34.5%)였다. 여론조사기관 모어 인 커먼(More in Common)과 입소스-이펙(Ipsos-Ipec)이 7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베팅 제한을 지지하는 후보 쪽으로 기울겠다는 응답은 24%였고, 58%는 이 문제로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고 답했다.

판세는 접전이다. 콰에스트(Quaest)가 9월 7일 발표한 조사에서 룰라 대통령은 1차 투표 시뮬레이션에서 36%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Flávio Bolsonaro) 자유당(PL) 상원의원(29%)을 앞섰지만, 결선 가상대결은 41% 대 41% 동률이었다. 폴랴 지 상파울루(Folha de S.Paulo)는 9월 8일 대선 후보 가운데 4명이 베팅 금지를 내걸었지만 그 누구도 사라질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은 베팅 규제법에 찬성표를 던진 인물로 공약에서는 금지 대신 가계 부채 대응을 앞세우고, 룰라의 공약집 역시 기존 통제 장치의 효율성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9월 1일의 ‘드라스틱한 결정’ 발언은 자신의 공약보다 한 발 더 나간 셈이다.

2년도 안 돼 걸린 시장의 크기

금지가 현실이 되면 사라지는 것도 분명하다. 브라질은 법률 14.790호로 고정배당 스포츠 베팅과 온라인 게임을 합법화하고 2025년 1월 1일 규제 시장을 열었다. 사업자는 5년 유효 면허에 3,000만 헤알을 내고 총게임수익(GGR)의 12%를 부담금으로 내며, 이 비율은 2026년 13%로 올랐고 2027년 14%, 2028년 15%로 더 오른다. 지금까지 85개 사업자가 면허를 받았다.

세수는 여전히 늘고 있다. 연방국세청(Receita Federal)이 1월 22일 발표한 2025년 베팅 부문 세수는 GGR 부담금과 법인세, 사회기여금을 합쳐 99억5,000만 헤알이었다. 국세청 담당관들은 8월 25일 브리핑에서 2026년 1~7월 세수가 전년 같은 기간(약 50억 헤알)을 크게 웃돌았다며, 이 추세면 연간 160억 헤알에 근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규제 첫해인 2025년 사업자들은 2,206억 헤알의 예치금을 받아 1,837억 헤알을 상금으로 돌려주고 369억 헤알의 GGR을 올렸으며, 재무부 집계로 2,500만 개의 CPF가 베팅에 참여했다.

기존 안전장치도 이미 촘촘하다. 2025년 10월 1일부터 저소득층 지원금인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와 지속급여(Benefício de Prestação Continuada·BPC) 수급자는 합법 플랫폼에 가입할 수 없다. 2024년 8월 한 달 동안 보우사 파밀리아 수급자 약 500만 명이 픽스로 30억 헤알을 베팅 업체에 보냈다는 중앙은행 분석이 연방대법원의 조치 명령으로 이어진 결과다. 폴랴가 9월 8일 전한 재무부 집계로 중앙 관리 시스템에서 차단된 CPF는 500만 개다. 룰라 대통령이 “규제도 해봤고 금지도 해봤다”고 한 것은 이런 장치들을 두고 한 말이다.

금지 대신 한도: 하루 100헤알 법안

의회에는 금지와 다른 접근도 올라와 있다. 에두아르두 다 폰치(Eduardo da Fonte)·룰라 다 폰치(Lula da Fonte) 진보당(Progressistas·PP) 하원의원이 9월 8일 발의한 법안 5.317/2026호는 ‘책임도박 공공정책’을 제도화해 개인별 베팅 한도를 하루 100헤알(약 19.65달러), 주 500헤알(약 98.25달러)로 못 박는다. 한도는 같은 CPF로 모든 합법 플랫폼에서 건 금액을 합산해 계산하고, 사업자는 초과를 막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한도를 넘기려는 거래는 거부되고 이용자는 사유를 통보받는다.

법안은 베팅 빈도와 금액, 한도 초과 시도, 여러 플랫폼 동시 이용 같은 요소로 이용자를 저·중·고·위기 4단계 위험군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거부된 베팅 시도와 위험 등급, 예방 개입, 경고, 차단 이력을 CPF별로 모으는 전국 책임도박등록부(Cadastro Nacional do Jogo Responsável·CNJR)도 신설한다. 사업자는 가입과 로그인, 입금, 베팅, 출금, 상금 지급에 앞서 이 등록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해야 한다.

광고 규제도 담겼다. 지상파 TV 베팅 광고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만 허용되고, 소셜미디어 광고에는 “베팅은 중독을 일으킨다”, “베팅은 투자가 아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하며, 광고 대상은 성인으로 한정된다.

재원 조항도 있다. 상금과 소득세를 뗀 베팅 수입의 10%를 국가보건기금에 배정해 도박 장애의 예방과 치료에 쓰고, 그만큼 사업자의 운영·유지비 몫을 85%에서 75%로 낮춘다. 두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베팅은 합법적 경제활동이지만 그 부작용이 예방·보호·감시의 공공정책을 요구한다고 썼다. 정부 강경파가 금지를 말하는 동안 의회 한쪽에서는 한도 설정이라는 대안이 나온 셈이다.

관건은 문안… 120일의 시계는 선거 뒤까지 간다

9월 10일까지 임시조치가 관보에 실렸다는 소식은 없다. 대통령궁이 온라인 카지노 전면 금지까지 갈지, 스포츠 베팅의 일부 상품과 광고 제한에 그칠지, 두 갈래를 모두 담을지는 문안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온라인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을 어떻게 구분해 다룰지도 공개된 바 없다.

임시조치가 공포되면 공은 의회로 넘어간다. 120일 안에 법률로 전환되지 않으면 조치는 효력을 잃고, 그 기한은 10월 4일 선거 뒤로 이어진다. 발의 넉 달 동안 법안 2.258호를 위원회에 넘기지도 않은 하원이 같은 내용의 임시조치를 서둘러 표결할지가 첫 시험대다. 룰라 대통령이 회의에서 언급한 6만 개의 불법 사이트는 임시조치가 닿지 않는 곳에 있다. 합법 시장의 문을 닫을 때 그 수요가 어디로 갈지는 SPA와 업계가 던져 온 질문이고, 정부는 아직 답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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