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복합리조트 2030년 개장…국내 카지노 매출 연 1조원 감소 전망

오사카 복합리조트 2030년 가을 개장, 초기 투자 1조5,130억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 최대 1조498억원·관광수입 1조1,628억원 감소 전망
강원랜드 고객 52.1% 방문 의향… 연 44만명 이탈, 지출 유출 최대 1조2,660억원
문체부는 기금 최고 요율 15%·5년 갱신허가 추진, 입법은 국정감사 이후로

일본 오사카에 2030년 가을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IR)가 문을 열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이 해마다 최대 1조원 넘게 줄고, 카지노 고객이 숙박·쇼핑에 쓰던 관광수입까지 더하면 감소 폭이 연 2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국인이 출입하는 강원랜드도 고객 절반 이상이 오사카 방문 의향을 밝혀 영향권에 들었다. 경쟁국 마카오가 외국인 고객 유치 실적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는 사이, 한국 정부는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최고 요율을 올리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업계는 해외 경쟁 심화와 국내 부담 증가를 동시에 겪게 됐다.

외국인 카지노 매출 최대 1조498억원, 관광수입 1조1,628억원 감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10월 1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일본 복합리조트 카지노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세미나를 열었다. 발표를 맡은 이충기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고황명예교수는 2018년 협회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연구자로, 당시 조사를 2026년 설문으로 갱신해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장이 국내 카지노와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을 다시 추산했다.

이 교수는 9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일반 고객 220명과 VIP 고객 203명을 대상으로 오사카 복합리조트 방문 의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카지노 방문이 얼마나 줄어들지 계산했다. 비교 기준이 되는 2025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은 2조2,637억원, 외화수입은 15억9,076만달러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집계 기준으로 전년보다 21.6%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항목	보수적 시나리오	높은 시나리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 감소	8,071억원	1조498억원
카지노 고객의 숙박·쇼핑 등 관광수입 감소	9,178억원	1조1,628억원
강원랜드 고객의 카지노 지출 유출	3,165억원	1조2,660억원

<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장 시 연간 감소·유출 추정액 >

감소분은 VIP 고객에 집중된다. 이 교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 감소분 가운데 VIP 몫을 85.5~88.8%로 추산했다. 중국 VIP 고객의 오사카 방문 의향은 82.8%로, 2018년 같은 조사 때보다 23.5%포인트 높아졌다. 이 교수는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가장 큰 문제는 VIP 고객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라며 VIP 고객이 오사카로 옮겨 가면 타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 고객 52.1% 오사카 방문 의향… 연 44만명 이탈 추정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외국인 카지노보다 이탈 의향이 더 높게 나왔다. 이 교수가 9월 4~5일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객 493명을 조사한 결과 52.1%가 오사카 복합리조트를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018년 조사의 47.9%보다 4.2%포인트 오른 수치다. 같은 시기 조사한 내국인 해외여행객 중에서는 42.7%가 방문 의향을 밝혔다.

연구진은 이 응답률을 적용해 강원랜드 고객 가운데 연간 약 44만5,000명이 오사카를 찾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이 오사카에서 쓸 카지노 지출액은 방문 횟수에 따라 3,165억원에서 1조2,660억원 사이로 계산됐다. 이 교수는 강원랜드가 서비스와 게임 운영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개장 뒤 이탈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추정은 설문에 나타난 방문 의향과 예상 지출액을 적용한 시나리오이며, 실제 매출 감소가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다만 이 교수는 지난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벌어들인 외화가 자동차 6만대 이상을 수출한 효과와 맞먹고, 예상 감소분은 자동차 3만대 수출에 가까운 규모라고 설명했다.

오사카 복합리조트는 어떤 시설인가

세미나 참석자들이 대비를 촉구한 시설은 일본 최초로 카지노가 결합된 복합리조트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운영사 MGM오사카(MGM大阪)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23년 4월 14일 일본 국토교통상의 구역정비계획 인정을 받았고, 2025년 4월 24일 오사카만 인공섬 유메시마(夢洲)에서 본체 공사에 착수했다. 유메시마는 2025년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가 열린 곳으로, 복합리조트 부지는 박람회장 북쪽에 붙어 있다. 개장 목표는 2030년 가을이다.

운영사는 미국 카지노 기업 MGM리조츠 인터내셔널(MGM Resorts International)의 일본 법인과 오릭스(ORIX)가 각각 약 40%를 출자하고, 간사이 지역 기업 22곳이 소수 주주로 참여한다. 초기 투자액은 2025년 9월 12일 오사카부·시 발표 기준 약 1조5,130억엔이다.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종전 1조2,700억엔에서 약 2,430억엔 늘었고, 증가분은 MGM과 오릭스가 1,200억엔씩 추가 출자해 메운다. 협회는 이 금액을 약 13조원으로 환산했다.

시설 구성은 구역정비계획에 따르면 부지 약 49만㎡에 객실 약 2,500실의 호텔 3개, 수용 인원 1만2,000명 이상의 국제회의장과 약 2만㎡의 전시장, 약 3,500석 극장, 음식·물판 시설이다. 일본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정비법(IR정비법)은 카지노 구획을 시설 연면적의 3% 이내로 제한하며, 오사카 계획도 카지노 시설동 연면적 약 6만5,000㎡ 가운데 카지노 행위 구획을 3% 이내로 잡았다. 이 교수가 “오사카 IR은 전체 면적의 97%를 쇼핑·MICE·엔터테인먼트 등 비게이밍 콘텐츠로 채운다”고 설명한 근거가 이 규정이다. 오사카부는 개장 뒤 연간 방문객 약 2,000만명, 매출 약 5,200억엔 가운데 카지노 매출 약 4,200억엔을 예상한다.

문체부 개편안: 기금 최고 요율 15%·5년 갱신허가

한국 정부는 이 시점에 사업자의 부담을 늘리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7월 카지노업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상한을 총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고, 시행령으로 고매출 구간을 새로 만들어 15%를 적용하며, 기한 없이 유지되던 카지노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사업권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도 함께 담겼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는 사업장별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면 1%,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면 1,000만원에 초과분의 5%, 100억원을 넘으면 4억6,000만원에 초과분의 10%를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한다.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 기준이므로 적자 사업장도 매출이 있으면 납부해야 한다. 문체부는 1995년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이 10.3배 늘었는데 요율은 30년째 그대로라는 점을 개편 이유로 들었다. 협회 집계로 업계의 기금 납부액은 1994년 12억원에서 2025년 3,039억원으로 늘었다.

갱신허가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다. 권경상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7월 23일 카지노업 제도 선진화 토론회에서 1995년 관광진흥법 개정 당시 기금 납부를 도입하는 대신 갱신허가제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1995년에는 기금 납부와 갱신허가를 맞바꿨지만, 이번 개편안은 둘을 함께 적용한다.

관광 관련 12개 협회는 8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관계자는 “일본에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고 싱가포르와 마카오도 카지노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왜 한국 카지노만 이 시점에 징벌적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로 반박했다. 15%는 전체 매출이 아니라 새로 만들 고매출 구간을 초과하는 매출에만 적용하며,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하겠다고 밝혔다. 갱신허가제는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재허가가 아니라 기존 허가 요건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점검 제도이고, 시행 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도 했다. 문체부는 미국·싱가포르·마카오·일본도 매출액 기준으로 카지노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함께 들었다.

마카오는 외국인 매출 세율 깎고 비게이밍에 19조원 약정

이 교수가 비교 대상으로 든 마카오는 세율을 올리면서 감면 조항을 함께 넣었다. 마카오 입법회는 2022년 6월 카지노법을 개정해 매출 대비 총 부담률을 39%에서 40%로 1%포인트 올렸다. 특별게이밍세 35%는 그대로 두고, 종전에 ‘최대’ 2%와 3%로 규정했던 공익 기여금을 고정 요율로 바꾼 결과다. 같은 법 제22조 3항은 외국 고객 시장 확대 등 공익상 이유가 있으면 행정장관이 이 기여금을 최대 5%포인트까지 감면할 수 있게 했다. 감면을 받으면 외국인 고객 매출분의 부담률은 35%까지 내려간다.

2023년 1월 새 10년 면허를 받은 6개 사업자는 모두 외국인 전용 베팅 구역을 설치했다. 마카오 게이밍감찰협조국(DICJ)은 2026년 3월 2일 회신에서 외국인 매출로 승인된 감면액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으나 총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국인 고객만 감면 대상이 되도록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마카오 정부는 면허 갱신 때 투자 약정도 받았다. 6개 사업자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모두 1,188억파타카(약 19조7,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1,087억파타카가 해외 고객 시장 개척과 비게이밍 사업에 배정됐다. 게이밍 투자 약정 101억파타카의 10배가 넘는다. 2023년 마카오 카지노 매출이 1,800억파타카를 넘기면서 계약 조건에 따라 비게이밍 투자 약정은 20% 더 늘었다.

세미나에서 이 교수는 “싱가포르는 비게이밍 시설 투자를 조건으로 게임 시설 확대를 허용하고, 마카오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 카지노 세금을 깎아준다”며 “일시적인 기금 인상보다 업체들이 비게이밍 인프라에 안심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율 인상으로 얻는 기금보다 카지노산업 경쟁력을 키워 얻는 경제 효과가 장기적으로 기금을 더 늘릴 것으로 봤다.

참석자 제언: 비게이밍 투자분 감면, 복합리조트 법제화, 전담기구

카지노업계 출신의 한 참석자는 “기금 요율을 15%로 올리면 영세사업자는 다 죽는다”며, 인상분을 내되 비게이밍 투자분을 기금에서 빼 주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해 보자고 했다. 김남조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한시 적용 뒤 환원된 사례를 들어 재정당국이 감면에 소극적이라고 짚었다.

참석자들은 관광진흥법 완화, 비게이밍 투자 유도, 한류 콘텐츠를 결합한 한국형 복합리조트(K-IR) 개발을 중장기 과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규정만 있고 복합리조트 규정은 없다며, 복합리조트 근거를 법에 넣고 길게는 독립된 복합리조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도 국내 카지노가 K-POP 등 한류 인프라와 결합한 K-IR로 거듭나도록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방식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한진수 경희대 교수는 일본처럼 카지노만 전담하는 관리기구를 두자고 했다. 한국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카지노와 복권·경마 등 사행산업 전체를 함께 관리해 규제와 감시에 치우친다는 이유다. 일본은 2020년 1월 내각부에 카지노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최영배 경희대 교수는 콤프·크레딧 제한처럼 한국에만 있는 규제를 금지 항목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재석 강원대 교수는 복합리조트 시설은 사업자가 투자하더라도 접근성을 좌우하는 주변 기반시설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카지노 산업에서 공급자에게는 국경이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국경이 없다”며 소비자는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사카부 자료에 따르면 유메시마 접근 교통 정비비는 지하철 주오선 연장 610억엔을 비롯해 일본 정부·오사카시·철도 사업자가 분담한다.

입법은 국정감사 이후로… 국감에서도 GKL 대응 추궁

세미나에 문체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9월 업계 의견을 듣고 개별 사업자를 만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교수와 사업자들은 정부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10월 21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법안 발의를 준비해 온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0월 7일 문체부가 아직 안을 정리하지 않았고 국정감사 기간이라 10월 중 발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9월 8일 최근 허가받은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하되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세미나와 같은 날인 10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장 대응 전략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쟁이 심해지는 시점에 기금 부담까지 늘면 국내 사업자 수익성이 나빠진다고 우려했고, 윤두현 GKL 사장은 대응 전략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오사카 개장까지 남은 4년 동안 국내 카지노가 비게이밍 투자를 늘릴 수 있을지는 정부가 개정안에 어떤 고매출 구간과 감면 조항을 넣는지에 따라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