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흡연 금지 법안에 카지노를 예외로 지정한 규정 둘러싸고 노사 대립
- 뉴저지 1심 법원, 카지노 예외 규정은 적법하다며 근로자들의 소송 기각
-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파기 환송한 2심 법원의 판단으로 논란 재점화
뉴저지 항소법원이 뉴저지주 전역에 걸쳐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에서 오프라인 카지노 영업장을 예외로 분류한 것이 주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 재개를 하급 법원에 명령했습니다. 이는 절차적 문제로 인해 본 재판이 공정한 심리를 받지 못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카지노 내 흡연을 둘러싼 카지노 근로자들의 소송
해당 법안은 2006년 제정 이후 수년간 법적 다툼을 겪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금지 법안은 주 전역에 걸쳐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카지노 영업장 및 그에 따른 부속 시설은 예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미자동차노조(UAW)’가 대변하는 카지노 영업장 근로자들은 카지노를 예외로 지정한 조항이 근로자를 해로운 간접 흡연에 노출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는 동시에 캠페인을 병행해 왔습니다.
전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Phil Murphy)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카지노 내 흡연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나, 엔데믹 단계에 접어들며 2021년 6월에 해제한 바 있습니다. 카지노 근로자들은 카지노 근로자만 특정하여 간접 흡연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위헌이며, 평등권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 규정을 카지노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별법의 성격이라 해석하고 위헌이라 주장해 왔습니다.
흡연 금지 법안에 대한 1심이 열린 2024년 8월, 전미자동차노조와 금연 옹호론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1심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원고(전미자동차노조)의 평등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으며, 별다른 증언 청취 없이 오직 서면 답변에 의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안전에 대한 헌법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카지노를 위한 특별법을 허용하는 주 헌법 조항을 근거로 예외 조항을 유지시켰습니다. 당시 판사는 간접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라 주장하는 근로자들에게 이직 혹은 다른 직업을 찾도록 제안했으며, 흡연 금지로 인해 카지노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는 예외 조항을 지속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전미자동차노조는 이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부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 법원은 뉴저지주 헌법에 따른 평등권에서 요구하는 ‘3단계 균형 테스트’ 대신 ‘합리적 근거 검토’ 방식을 사용한 것이 잘못된 법적 기준이라 지적했습니다.
또한 1심 법원은 흡연 금지시 카지노가 입게 될 수익 감소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것이 카지노 측의 자금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라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1심 판사가 흡연 금지로 인해 카지노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는 수용한 반면, 카지노의 실적은 흡연 여부와 무관하게 유사하다는 원고 측의 연구 결과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2심 파기 환송 후 다시 한 번 심리 다툼 벌일 예정
3인 판사로 구성된 항소 법원의 잭 사바티노(Jack Sabatino) 판사는 하급 법원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며 “파기 환송 심리에서 논쟁 중인 수익 손실 전망을 다루려면 여러 기록을 보충해야 하며, 상호 논쟁 중인 전문가들의 수익 증감 전망치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천 명에 달하는 카지노 직원의 건강과 수백만 달러의 경제 효과가 쟁점인 상황에서, 원고의 평등권 주장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이러한 조사 결과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항소법원은 주 헌법이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 법원의 검토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라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본 소송은 하급 법원으로 환송되며, 카지노 영업장을 예외로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증언과 증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잭 사바티노 판사는 “만약 안전에 대한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면, 이는 뉴저지주 헌법의 최종 중재자인 대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판단”이라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에는 서부의 라스베이거스, 동부의 애틀랜틱시티라 불리며 미국 동부를 대표하는 카지노 도시인 애틀랜틱시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 정지와 온라인카지노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카지노 리조트가 문을 닫았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지역 경제 역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리조트 공사 대금을 받지 못 한 채 도산한 카지노 리조트로 인해 건설 업체들이 줄도산했고, 도시의 쇠퇴와 함께 강력 범죄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비록 애틀랜틱시티가 과거와 같은 위용을 찾지 못 하고 있지만, 해변을 따라 아직도 많은 카지노 리조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부를 대표하는 카지노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흡연 금지 소송은 몰락하는 애틀랜틱시티 카지노에게 더한 치명타를 안길지 모르는 하나의 변수입니다. 특히 뉴저지주 바로 옆 뉴욕이 작년 말 총 3곳의 카지노 라이센스를 허가하며 뉴욕 카지노 3곳이 몇년 뒤 들어서는 만큼, 흡연 금지는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과 함께 애틀랜틱시티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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