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간 카지노 주변서 베팅 중독자 도운 방은근 목사, 강원랜드 영업방해로 피소
- 자발적 구호 활동과 영업권의 충돌, 업무방해죄 성립의 법리적 한계 명백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에서 26년째 베팅 중독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며 중독 예방 활동을 벌여 온 방은근 목사가 강원랜드에게 영업방해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카지노에서 모든 재산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한 채 삭막한 주차장에서 떠도는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인도적 활동을 펼쳐 온 행위가 범죄로 몰리는 가운데, 향후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될 사건의 전말과 핵심 법리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은근 목사, 강원랜드로부터 영업방해로 피소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 베팅 중독자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펼치는 방은근 목사가 강원랜드로부터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베팅 중독 예방 활동과 함께 카지노에서 전 재산을 잃고 노숙하는 이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 중인 방은근 목사의 행위가 영업방해 행위라는 것입니다. 카지노 주변 상인 등의 일부 주민 역시 중독자를 돕는 그를 비난하는 등 엇갈린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영업방해 고소 사건을 심리하게 될 재판부는 방은근 목사의 활동이 형사상 범죄인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누군가를 속이는 ‘위계’나 힘으로 압박하는 ‘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이들에게 평화롭게 음식과 상담을 제공했을 뿐, 카지노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시설을 손괴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강원랜드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의 직접적인 설득 대상이 카지노 법인이 아닌 ‘방문객’이라는 것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영업방해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인 고객을 향한 설득이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위력 행사로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설득으로 인해 일부 고객이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원랜드의 영업아 불가능할 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그의 행위가 업무방해 요건에 일부 부합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법리적 근거 역시 존재합니다.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베팅 중독자의 생명과 가정을 보호하려는 방은근 목사의 동기가 정당하고, 그 수단 역시 평화적이었기 때문에 카지노의 영업이익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가치가 더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의 구호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이는 강원랜드의 영업의 자유와 팽팽하게 맞서는 부분입니다. 특히 종교적 목적을 띤 행위는 종교의 자유에 의해 일반적인 의사 표현 행위보다 더 두터운 헌법적 보장을 받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베팅 중독자의 생명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카지노 중독 예방 활동 중인 방은근 목사, 쉼터 운영도
방은근 목사가 베팅 중독자들을 위한 사회 활동에 나선 것은 매우 오래 된 일입니다. 강원랜드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카지노이고, 베팅 중독 등의 카지노 관련 사유로 자살한 사람들이 속출하자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폐광 지역 성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방은근 목사는 2005년 11월 말부터 개신교와 천주교의 성직자 15명과 더불어 정선군 고한읍 고한 천주교회에 모여 “베팅 중독의 폐해가 사라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성직자의 무거운 책임”이라고 말하며 ‘사행성 게임 중독을 걱정하는 성직자들의 모임’을 창립했습니다.
방은근 목사가 이러한 구호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카지노 게임 중독에 의한 참혹한 현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카지노에서 모든 돈을 탕진한 뒤 3명의 어린아이와 함께 화장실에 있는 모습을 보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으로 인해 일상의 삶을 잃는 모습을 보자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카지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 자신의 성공이라 말하며 구호 활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어 이들 모임은 2006년 여름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인 정선군 사북읍 굴다리 오거리에 베팅 중독 예방 상담센터이자 카지노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열었습니다. 공간은 고장 난 소형버스로 마련했습니다. 카지노 노숙자는 카지노 게임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한 채 강원랜드 인근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직자들의 모임이 쉼터를 열 당시 카지노 노숙자의 규모는 2,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방은근 목사는 소형버스 안에 라면과 삶은 달걀, 커피, 생수 등을 준비하고, 카지노 노숙자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별도의 상담 요청이 없는 한 쉼터를 찾지 않았습니다.
2017년 성직자들의 모임은 카지노 게임에 빠지는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강원관광대학 전 카지노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1박 2일 일정으로 직접 바카라, 블랙잭 등의 카지노 게임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카지노 게임에 빠지는지 알아야 해결책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방은근 목사는 “카지노 게임이 어떤 게임이고, 어떤 유혹이 있는지 알고자 전문가 강의를 듣기로 했다”라고 말하며, “단지 사행성 게임 중독에 걸렸다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성직자들의 모임은 그 동안 카지노 입구에서만 중독 예방 활동을 했지만, 2017년부터 강원랜드 지역 주민 출입의 날에 카지노 영업장을 직접 찾아 중독 예방 활동을 펼치는 중입니다. 소형버스는 2020년경 강원랜드의 항의로 인해 굴다리 사거리 위쪽인 사북역 앞으로 옮겨졌으며, 지금도 여전히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방은근 목사는 컵라면 소비량을 통해 하루 평균 20∼30명이 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카지노 노숙자들은 일반 라면보다 컵라면을 선호한다. 컵라면은 조리도 쉽고, 가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는 카지노 노숙자를 위해 처음에는 차비 목적의 현금을 줬지만, 해당 현금으로 다시 카지노를 찾는 것을 보고 몇 년 전 차표를 직접 구매하여 건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비도 지원했지만,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 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쉼터를 운영하려면 월간 70∼8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운영비는 소수 교회의 후원금과 사재(私財)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방은근 목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 외롭고, 이용자가 많을 수록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다”고 말하며, “상처받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성직자의 소임인 만큼, 카지노 노숙자의 안식처인 소형버스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독 예방 활동만으로 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라 말한 뒤, “앞으로 자살자 추모 예배 등 보다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 말했습니다.
< 저작권자 © ‘카지노친구’ casino79.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