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장 절차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한국을 향하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관광 산업이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카지노 업체들의 영업 투명성과 출입 통제 체계를 점검하여 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제주도는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관광진흥법’ 제7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2025년 카지노 이용객 입장 절차 이행 여부를 전수 확인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2025년 한해 제주 카지노를 찾은 방문객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입장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78조 (보고ㆍ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ㆍ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ㆍ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9조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 제주도 카지노 영업준칙
카지노업 영업준칙(제29조제1항 관련)
9.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문서로써 카지노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부모 또는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 노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
내국인의 제주 카지노 출입은 ‘고질병’
제주 카지노는 일부 내국인이 해외이주자로 신분을 위장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불법 출입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카지노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출입 통제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적절한 입장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내국인이 불법으로 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합법적 영업 환경을 제도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현행법상 내국인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러한 ‘해외이주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해외이주자격 증명서(영주권 등)’의 유효성과 진위 여부, 여권 등의 신원 확인 서류와 카지노 출입 기록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입니다. 제주도청은 관광산업과를 중심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도내 8개 카지노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대조하고 현장 확인 절차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 행정처분 | 처분 건수 |
|---|---|
| 해외이주자격 증명 확인 미흡 | 9건 |
| 보고 의무 미흡 | 3건 |
| 서류 관리 미흡 | 3건 |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제주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내국인의 불법 출입을 묵인한 카지노 업체는 영업정지 혹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게임에 참여한 내국인은 형법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이루어진 2024년 입장객 점검에서는 해외이주자 940명의 입장 기록을 확인해 해외이주자격 증명 확인 미흡 9건, 보고 의무 미흡 3건, 서류 관리 미흡 3건 등 총 15건의 미비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제주 카지노 산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축이지만, 이와 동시에 엄격한 출입 통제 관리가 요구되는 사행산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건전성 확보를 병행하는 관리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제주도 김양보 관광교류국장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카지노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출입 통제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내국인 불법 입장을 원천 차단하여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건전한 카지노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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