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와 전남을 통합한 특별시 첫 발, 국제 미술품 거래 자유 구역 지정
- 특별시장 권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도 가능, 호남 지역에 첫 카지노 들어서나
광주와 전남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초광역자치단체 ‘광주전남특별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주전남특별시를 위한 특별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올해 7월 광주전남특별시가 첫 출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별시가 들어설 경우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게 되어, 호남 지역에 첫 카지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남 지역 아우르는 ‘광주전남특별시’ 출범 눈앞
현 호남 지역의 행정 구분을 하나로 묶어 단일 광역자체단체로 개편하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서, 2026년 1월 2일 강기정 광주 시장과 김영록 전남 지사가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공식 추진됐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말하며 해당 안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9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 추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2026년 7월 1일 첫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초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범위가 광주에서 광주전남특별시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특례에 따라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을 특별시 관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안에 따라 국가와 특별시장은 국제회의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과 관광·숙박시설, 체육시설을 우선 설치 또는 유치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공지능(AI) 기술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결합한 ‘AI-문화 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특별시 내에 우선적으로 지정 및 조성할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 산업 부문 : AI-문화 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특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의 확대 특례
-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특례
-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특례
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신속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한국 문화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문화 대용량 정보센터’를 특별시에 설립·운영하며, 특별시 소재 기업과 연구기관은 이 정보센터의 데이터를 우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시장은 글로벌 미술 시장의 거점 육성을 위해 관할 구역 일부를 ‘국제미술품 거래 자유 구역’으로 지정하여 거래 미술품에 관세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은 AI 기반 정밀 의료, 중증 질환 치료 등 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도 지정·육성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특례도 포함됐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특별시장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권 부여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 특례 조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권이 들어있는 점입니다. 특별시장은 관광, MICE 산업, 해양 레저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및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 사업자가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곧 들어서게 될 광주전남특별시장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하게 될 경우, 호남 지역에 들어서게 되는 첫 카지노인 셈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왜 호남에는 카지노가 없느냐”고 질문한 것과 연결되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지역의 카지노 부재를 언급하자, 전라도 지역에 카지노를 추진하는 이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새만금 지역에 오픈 카지노(내국인 입장 가능 카지노)를 공식 추진하겠다 밝힌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의 발언에도 힘이 실렸으며, 새만금 카지노에 대한 찬반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과거 강원랜드와 같은 폐광 지역인 전남 화순군 역시 폐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오픈 카지노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현재는 새만금 지역이 카지노 입지의 중심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다만 새만금 카지노는 내국인이 입장 가능한 오픈 카지노 형태로 거론되고 있는 점이 부담입니다. 오픈 카지노는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전무한 데다, 강원랜드의 설립 근거인 폐광 지역 특별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등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여 제도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호남 지역에 첫 오픈 카지노 보증 업체가 들어서게 될 경우 경쟁하게 될 강원도 주민들의 반발도 극심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오픈 카지노가 들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면 오픈 카지노에 대한 적절한 타협안으로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광주전남특별시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 타당성만 따진다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호남권의 경쟁력은 전국 최하위이며,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며 경쟁력이 더욱 추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전남특별시의 존재 의의 자체가 의문시될 가능성이 있는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특별시의 경제적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는 ‘회심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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