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카지노 리조트를 둘러싼 150억 원대 투자금 탈취 의혹 불거져
- 피의자 정모씨를 중심으로 일가 전체가 조직적 침탈 정황
- 필리핀 현지 법원에서도 조직적 경제 범죄로 보고 재판 중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몰려 있는 필리핀 클락(Clark) 지역에서 한국인 투자자 간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투자자들이 모여 150억 원 가량을 투자한 ‘제이비 크레스타(JB Cresta Corporation)’와 그의 자회사 ‘스카이 블루 골프 & 리조트(Sky Blue Golf & Resort Corporation)’의 지분과 핵심 자산이 피의자 정모씨에 의해 체계적으로 탈취되었다는 것이 분쟁의 핵심입니다.
필리핀 카지노 리조트를 둘러싼 투자 사기
지난 2019년 한국의 한국 투자자들은 총 104억 원을 투자하여 ‘제이비 크레스타(JBC)’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지분을 정상적으로 배정했으며, 투자금 또한 정당한 과정을 통해 입금됐습니다. 피의자 정모씨는 당초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몫으로 JBC의 자회사인 ‘스카이 블루 골프 앤 리조트(스카이 블루)’의 지분 2%만 요구했고, 투자자들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정씨는 필리핀 국회의원 등 현지인 4명을 스카이 블루 리조트의 이사로 등재하고, JBC의 대표이사와 기존 이사진을 사임 등기한 후 지분을 모두 독차지했습니다. 그는 필리핀 현지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고위층과 인맥을 형성하고, 가족과 측근들을 조직 내에 포진시켰습니다. 며느리와 아내, 직원이 지분 수령자 역할을 맡았으며 이들은 나중에 조작된 주주명부에서 대주주로 등장합니다. 준비를 마친 뒤에는 현지 사정에 어두운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설득했습니다.
범행의 첫 단계는 JBC 지분을 강탈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된 주주명부(GIS) 조작입니다. 주주명부를 최소 8회 이상 조작했으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진을 정씨의 친·인척으로 교체했습니다. 피의자들 합법적인 주주의 지분 63.98%를 주주명부에서 통째로 지워버리고, 2007년 설립 당시의 발기인 명단으로 회귀시키는 방식을 사용해 소유권을 훔쳤습니다.
합법적 주주 전원을 삭제하고 이미 지분을 처분한 과거 발기인 6명을 부활시켜 등록하는 등 조작 수법도 정교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형법 제161조에서 금지하는 ‘허위 회사문서 제출’에 해당하며,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허위 제출을 조직적 경제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어 회사 명의의 자기 주식 75.02%를 아내와 며느리, 측근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해 주주총회가 열릴 수 없는 허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사와 대표이사에게 금지된 행위로 형사 책임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자기 주식 매각 과정에 이사회의 정식 승인이나 주주 동의가 없었다는 점은 배임 및 자산 편취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일한 기준일의 주주명부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범죄 시점을 교란했고, ‘B 시리즈’ 단계에서 ‘A 시리즈’의 실수를 덮기 위해 주주명부를 소급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기준일의 주주명부를 여러 차례 다른 내용으로 제출하는 소급 조작 방식은 범죄의 의도가 명확하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주주명부 제출은 형사 처벌의 핵심 근거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문서가 모두 허위였다는 점에서 이는 정부기관을 기망한 중대 경제 범죄이며, 허위 주주명부 제출은 필리핀에서 최상급 중형에 해당합니다. 필리핀 현지 국회의원까지 범행 구조에 편입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조직적이며 고도의 계획성을 띤 범죄인데, 조직적 공모가 입증될 경우 가중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주주명부 조작과 회사 탈취까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정씨 일당은 2024년 11월 4일 열린 스카이 블루 리조트 주주총회에서 골프장 및 클럽하우스, 부지와 장비 일체, 향후 개발 사업권을 230억 원에 매각하는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모회사 JBC의 대주주인 한국 투자자들은 반대했으나, 정씨는 불과 4일 뒤인 11월 8일 주주총회를 강행하여 매각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회사법상 통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적인 주주총회 결의로서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필리핀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주요 자산을 매각할 경우 주주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며 99.9%의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JBC 주주총회의 사전 결의가 필요합니다. 정씨를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자회사 단독으로 매각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배임 행위입니다.
게다가 해당 부지는 필리핀 국유지로서, 필리핀 ‘미군기지전환개발청(BCDA)’의 승인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BCDA의 승인 절차를 고의로 생략한 것은 자산 불법 처분이며,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로 인해 자산을 매입한 모 자산운용사의 피해 금액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인 투자자 함모씨와 김모씨는 2022년 정씨와 체결한 양해협약에 따라 스카이 블루 리조트의 증자를 위해 47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스카이 블루 리조트 법인 통장에 입금 내역이 확인되며, 이 중 일부는 정씨가 지정한 한국 계좌에 ‘카트’ 구매비 명목으로 입금됐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2년 이상 증자를 시도하지 않았고, 투자자 지분도 SEC에 등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작된 주주명부에서는 이들을 배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한국법상 투자금을 받은 뒤 지분 양도 없이 은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배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정씨는 스카이 블루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이용해 JBC와 스카이 블루, 두 회사를 동시에 지배했습니다. 초기 지분은 2%에 불과했지만, 그는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이 없으면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자산은 내가 책임질 테니 각서를 써라”라고 말하는 등의 강압적인 수단으로 경영 전권을 요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씨는 가족과 직원, 측근의 명의로 지분을 분산하여 회사를 실질적으로 장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씨의 며느리인 필리핀 현지인 S씨는 본래 1주만 소유하고 있었으나, 주주명부를 조작한 뒤 1,378주를 소유하고 지분율이 27.56%로 급등했습니다.
이는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지분 조작과 회사 장악을 강행한 것으로서, 이후에 발생한 배임 및 사기, 문서위조 행위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필리핀 법원조차 “서둘러 개입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하며, 이것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단계적으로 설계된 조직적 경제 범죄로 정의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지분 탈취와 문서 위조, 배임 및 무권한 지분 처분, SEC 규정 위반 등 복수의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법원까지 심각하게 바라보는 범죄
정씨의 행위는 단순한 경영 분쟁이나 유권 해석의 문제로 포장할 수 없는 수준의 범죄입니다.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와 조직적인 회사 지분 탈취, 자산 불법 매각과 공문서 위조, 정계 유착까지 들어간 계획 범죄나 다름 없습니다. 주주명부에서 63.98%의 지분을 삭제한 순간 이미 범죄가 시작됐으며, 그 이후에는 배임과 절도, 사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법원은 2025년 9월 26일, 정식 심리 없이 72시간 임시 가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필리핀 법원이 극도로 중대한 위험이 확인되었을 때에 사용하는 비상 조치로서, 법원이 정씨의 범죄가 많은 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 판단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법원은 가처분명령 결정문에서 투자금 전체의 손실 위험이 있으며, 매각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 역시 정씨의 행위가 정상적인 경영권 행사 범주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간접 자료입니다.
정씨는 한국에서도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스카이 블루 리조트의 지분을 배정한다는 명목으로 46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발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이며, 투자 유치 시작 단계부터 실제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허위 주주명부를 이메일로 송부한 이력은 문서 위조 및 위조 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근거입니다.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정씨의 배경을 보고 투자했다고 지적합니다. 정씨의 아버지인 신양문화재단 정석규 이사장은 1952년 서울대 공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 ‘태성고무화학’을 설립하여 산업화 초기 고무의 국산화에 이바지한 인물입니다. 1998년 신양문화재단 설립 이래 24년간 기부활동과 장학사업에 헌신하여 서울대 학생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모교인 서울대에 ‘신양학술정보관’ 1,2,3호관을 건립하고, 10년간 100회에 걸쳐 난치병 연구기금, 의대 연구기금, 교수 초빙 기금으로 기부한 총액만 133억 원에 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후광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기를 벌였다는 점에서 도덕적 범죄까지 저지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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