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교수들 사이에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법이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한다.
서문에 "학생에 미안하고 부끄럽다" 까지 썼다는 거 보소.
교과서 개정판이 제19판, 제12판인데 해석이 안 된대. 진짜 피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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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쓴 사람들이 먼저 손 들었네.

형사소송법 교수들 사이에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법이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한다.
서문에 "학생에 미안하고 부끄럽다" 까지 썼다는 거 보소.
교과서 개정판이 제19판, 제12판인데 해석이 안 된대. 진짜 피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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