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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7~8일 블랙잭에서 중국인 관광객 3명 상대 1억여원 수익… 카드에 표시해 패 식별
- 제주도 매출 관리시스템이 이상 수익 포착, 카드·CCTV 확보해 경찰 수사 의뢰
- 대표·딜러 등 6명과 운영 법인 사기 혐의 송치… 9월 말 사업정지 3개월 사전통지
- 변조 기구 사용은 1차 3개월·2차 허가취소, 감경 사유 인정 땐 절반까지 단축 가능
제주도는 도내 한 호텔 카지노에 9월 말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업체가 낸 의견서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정할 예정이라고 10월 21일 밝혔다. 이 카지노에서는 6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중국인 관광객 3명을 상대로 카드 뒷면이나 가장자리에 미세한 표시를 한 이른바 ‘마킹카드‘로 블랙잭 게임이 진행됐고, 카지노 측이 거둔 범죄 수익은 1억여원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블랙잭 수익이 평소와 달랐다
사건은 제주도가 카지노 매출을 전산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주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9년 9월 ‘카지노 운영상황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도내 카지노에 보급했고, 수기로 받던 카지노 매출 보고를 이 시스템으로 바꿨다. 제주도는 6월 초 이 시스템에서 해당 카지노의 블랙잭 게임 수익이 평소와 다른 규모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블랙잭은 바카라보다 고액 베팅이 적고 카지노 수익도 상대적으로 작은 게임이어서, 제주도는 블랙잭에서 이례적인 수익이 난 것을 이상 징후로 판단했다. 제주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이 카지노는 6월 7일 바카라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5,000여만원을 잃은 직후 다른 중국인 관광객 3명과 블랙잭을 진행해 이틀 동안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제주도는 현장 조사에서 위·변조가 의심되는 카드를 증거물로 확보하고, 카드 보관과 테이블 이동, 게임 진행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경찰이 확보한 카드의 표시는 별도 감정 없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제주도는 6월 24일 제주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딜러 2명 입건에서 대표·법인 송치까지
제주경찰청은 7월 20일 이 카지노 소속 딜러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를 본 중국인 관광객들은 속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카지노 내부 CCTV 영상과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마킹카드가 쓰인 경위와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제주경찰청은 9월 11일, 카지노 대표인 50대 남성과 딜러 등 관계자 6명, 그리고 카지노 운영 법인을 사기 혐의로 9월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인은 소속 직원의 범행을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넘겨졌다. 검찰의 처분 결과는 10월 22일 기준 확인되지 않는다.
1차 위반 3개월, 2차는 허가취소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은 카지노사업자와 종사원이 법령을 위반해 카지노기구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기구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는 이 위반에 대해 1차 사업정지 3개월, 2차 허가취소를 처분 기준으로 정한다. 카지노업의 위반 횟수는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이력을 기준으로 센다. 도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허가와 관리·감독, 행정처분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에게 있다.
같은 별표는 처분을 감경할 사유도 정한다. 처분권자는 위반 동기와 내용, 횟수, 위반의 정도를 고려해 사업정지 기간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가 드는 감경 사유는 위반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해 소비자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음 위반한 사업자가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경우, 해당 위반으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네 가지다.
제주도는 10월 셋째 주 카지노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업체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 중으로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빠른 시일 안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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