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8세 검거 2022년 74명→2024년 559명, 2026년은 8월까지 323명
- 경찰 자진신고 청소년 1,777명 중 95.9%가 슬롯·바카라 등 온라인 카지노
- 첫 경험 12세 이하 47.1%… 평균 첫 경험 연령 12.9세→12.5세
- 청소년 빚·총판 가담 집계는 금감원·교육부 모두 없어… 김현정 “국무조정실 중심 범정부 체계”
사행성 게임 관련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14~18세 청소년이 2022년 74명에서 2024년 559명으로 2년 만에 7.6배로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1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의 수치다. 경찰에 자진신고한 청소년의 95.9%는 슬롯·바카라 같은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이용했다. 그러나 게임 빚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청소년이 몇 명인지, 학교 안에서 총판이나 회원 모집에 가담한 학생이 몇 명인지는 금융감독원과 교육부 어느 쪽도 집계하지 않는다.
검거 2년 새 7.6배… 2026년은 8개월 만에 지난해 수준
사행성 게임 관련 범죄로 검거된 14~18세 청소년은 경찰청 집계에서 2023년 169명, 2024년 559명이었고, 2025년에는 337명으로 줄었다. 2026년에는 8월까지 323명이 검거돼 넉 달을 남기고 지난해 연간 인원에 근접했다.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이 통계에 들어 있지 않다.
자진신고 1,777명 중 95.9%가 온라인 카지노
경찰청은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 청소년 1,777명이 온라인 사행성 게임 이용을 스스로 신고했고, 이 가운데 95.9%가 슬롯·바카라 등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이용했다. 신고 청소년의 평균 나이는 15.5세, 평균 이용 기간은 10개월, 1인당 평균 베팅액은 300만원이었다. 경찰은 면담에서 확인한 불법 사이트 464개의 폐쇄·삭제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청소년을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 상담사에게 연결하고,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로 최대한 선처한다. 경찰청은 이 제도를 2024년부터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6년 5월 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으로 넓혔다. 경찰청은 10월까지 효과를 분석한 뒤 제도를 계속 운영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첫 경험 12세 이하가 47.1%, 평균 연령은 12.5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예방치유원(KCGP)은 2025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633개교 1만3,481명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47.1%는 12세 이하에 처음 사행성 게임을 접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서 첫 경험 평균 연령은 2024년 12.9세에서 2025년 12.5세로 내려갔다.
예방치유원 조사에서 청소년 전체의 평생 경험률은 4.0%로 2024년(4.3%)보다 낮았다. 경험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한 유형은 온라인 카지노 게임(35.8%)이었다.
빚·2차 범죄 규모는 금감원도 교육부도 집계 없다
김 의원은 사행성 게임이 빚과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규모를 정부가 집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2023년 1만3,751건에서 2025년 1만7,538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도 7월까지 1만2,03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신고자의 연령과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이 가운데 청소년이 게임 빚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사례가 몇 건인지 파악하지 못한다.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2025년 11월 개정돼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연 2회 이상 학생 대상 예방교육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안에서 불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의 총판이나 회원 모집에 가담해 적발된 학생이 몇 명인지 집계하지 않는다.
경찰은 자진신고 면담에서 게임 빚이 범죄나 불법사금융으로 이어진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 서울에서는 게임 자금을 마련하려고 사기와 절도를 저지른 중·고등학생 14명이 적발됐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신고 청소년 5명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연계됐다. 다만 이 수치는 자진신고한 1,777명 가운데 확인된 것이며,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계는 아니다.
김현정 “국무조정실 중심 범정부 체계”… 10월 국정감사에서 점검
김 의원은 청소년 사행성 게임의 위험이 게임 자체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임 빚이 불법사금융과 사기·절도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일부는 다시 총판·회원 모집에 가담해 또 다른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수사·금융·방송통신·보건복지 분야를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제시하고, 예방과 조기 발견, 수사·차단, 채무·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상담·치유와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한 체계 안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사행성 게임과 불법사금융, 2차 범죄의 연계 실태와 부처 간 대응 공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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