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팬데믹에 고개 든 제주 내국인 카지노 도입안 결국 폐기
- 강원도 반발에 폐기한 2010년 이후 재시도
- 사행 산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반발로 다시 한 번 좌초
제주에 내국인 관광객도 이용 가능한 오픈 카지노 도입을 검토하는 계획이 논란 끝에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제주도청은 지난 5월 5일 오랜 기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방안 검토’ 계획 부분을 삭제한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 계획(2022~2026)’을 확정했습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로서, 한국에는 오직 강원랜드 한 곳만 내국인이 이용 가능합니다.
제주도, 내국인 카지노 검토 계획 결국 폐기
제주도가 작년 11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카지노업 종합계획 용역안’에는 제주 지역의 카지노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내국인 카지노 도입 검토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인력에 대한 고용이 악화되는 등 제주 내 카지노 업체들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알려진 이후 제주도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에도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검토했으나, 사행 산업을 육성한다는 지역 사회의 비판과 함께 국내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 중인 강원도 지역 주민들까지 반대하며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에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서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원랜드 외 방문할 만한 이유가 없는 강원랜드 제주도를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강원랜드 자체가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설립된 것인 만큼, 제주도에는 이만한 명분이 없는 상황이기에 강원도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차 카지노업 종합 계획에서 역시 내국인 카지노 검토 계획이 삭제된 데 대하여, 제주도는 “현행 법률상 내국인 카지노 도입은 제주도의 권한 사항이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 사항이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토하겠다는 계획만으로도 제주 지역 여론과 강원도의회, 강원 지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 현 시점에서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작년 말 제1차 종합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재수립되었습니다. 제2차 종합계획에는 국제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카지노업 발전 기반 구축 등의 4대 중점 추진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9개의 세부 실천 과제와 29개의 세부 추진방안에는 전문 모집인(정킷 에이전트) 등록제 도입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소재지의 조건 완화, 사업 다각화 가능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주도 김승배 관광국장은 “제2차 종합계획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카지노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 과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부정적
실제로 제주도민의 과반 이상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19살 이상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민 인식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 2명 중 1명은 제주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도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도민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입장할 수 없으며, 제주도 관광 산업의 핵심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제주도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가” 물음에 응답한 사람 중 5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도민들은 카지노, 복권, 경마, 경륜 순으로 사행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사행성의 기준으로 ‘중독성 등의 정신적 피해(35.2%)’, ‘일확천금을 노리는 허황성(30.2%)’, ‘방송 및 언론의 부정적 인식(13.6%)’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제주 지역의 범죄 발생률을 높이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절반 가량인 49.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14.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며 중화권 관광객 위주로 납치, 감금, 심지어 살인까지 각종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중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쓰레기와 소음, 공해, 교통 체증 등 도민들의 생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52.5%를 차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 답한 비율이 39.2%를 차지해 ‘부정적’이라 응답한 비율(21%)보다 2배 가까이 높았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지출이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역시 긍정적이라 응답한 비율(48%)이 절반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청 카지노 관리·감독 부서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4%를 차지하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27.3%보다 높았습니다. 게다가 현재 제주도 내 카지노 업체들이 총 매출의 10% 내외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납부액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1.4%를 차지하여 ‘적당하다’고 응답한 35.8%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변덕승 관광교류국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사행심 조장 등의 부정적인 의견도 동시에 나타났다”고 말하며, “앞으로 매년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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