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회,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통과
- 일본 내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온라인카지노 문제의 심각성 반영
- 유명 운동 선수와 유명 연예인, 방송가까지 확산 중인 온라인카지노
일본의 유명 운동 선수와 인기 연예인 등의 저명 인사들이 불법 온라인카지노 이용 적발로 인해 줄지어 체포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朝日新聞)’과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 등에 따르면 일본 국회는 지난 6월 18일 온라인카지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게임 등 의존증 대책 기본법’ 개정안을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그간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웠던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개설과 운영을 금지하고, SNS 등에서 온라인카지노로 방문을 유도하는 광고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본, 법안 개정을 통해 온라인카지노 규제 강화 나서
일본 정부가 최근 국내 온라인카지노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상원인 참의원은 ‘게임 및 기타 중독에 대한 대책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본 국민에게 불법적으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나 프로그램을 금지하며, 사용자가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하도록 격려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어지는 처벌에 대한 내용은 아직 명시하지 않았으나, 온라인카지노와 홍보 콘텐츠를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출시하는 행위,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온라인카지노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행위, SNS 등의 광고를 통해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여기에는 특정 온라인카지노에 가입하도록 사용자를 초대하거나 해외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에 일본어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간접적인 홍보 역시 금지됩니다. 또한 온라인카지노를 소개하거나 순위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웹사이트의 생성 및 운영이 금지되며, ‘리치 사이트(온라인카지노의 관문 역할인 웹사이트)’의 운영도 금지됩니다.
정부는 아직 형사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콘텐츠 검열 강화를 통한 불법 온라인카지노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의해 일본 경찰청의 협력 기관 ‘인터넷 핫라인(Hot-Line) 센터는 각 통신 회사와 관련 기관에 불법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하여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이라 해도 일본 내에서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일본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배팅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간주한다고 명시하여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국가간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온라인카지노 운영이 가능한 국가 8개국에 공식적인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캐나다와 코스타리카, 조지아, 몰타, 퀴라소, 맨섬, 지브롤터, 앙주앙섬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온라인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해당 국가 정부와 자치령에게 일본 국민이 온라인카지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일본 경찰은 해외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새로운 개정안으로 인해 합법적인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외국 정부에 대한 견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임 중독 예방에 대한 조치에도 노력
일본 정부는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카지노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내각 회의에서 ‘게임 중독 대책 기본 계획’에 대한 3개년 정기 검토의 일환으로, 게임 중독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일본 내 온라인 베팅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사용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베팅의 증가와 함께 정신적, 재정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보고를 접한 보건 당국자와 입법자들은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자민당 산하 사이버 범죄 연구위원회는 3월 13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게임 중독 정책 개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정부는 광범위한 교육 및 인식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학교와 직장, 지역 사회 및 가정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위험성과 법적 지위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새로운 계획의 핵심 요소는 ‘결제 대행인’에 대한 강화 조치입니다. 결제 대행인은 불법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에서 베팅하는 고객을 위해 금융 거래를 중개하는 개인 혹은 기업을 말합니다. 정부는 일본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 법적으로 모호한 영역에서 운영되는 중개자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광고와 추천 링크 등을 통해 온라인카지노를 홍보하여 수익을 기록하는 제휴사에 대한 감독 또한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범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젊은 층을 겨냥한 새로운 예방 조치도 시행합니다. 온라인카지노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SNS 플랫폼을 활용하며, 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카지노 게임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도록 장려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새로운 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승마와 자전거 경주 등 일본 내에서 합법적인 베팅을 즐기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또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로운 계획에는 온라인 베팅 한도를 제한하고, 신용카드 등 필요한 금액을 먼저 사용하고 차후에 금액을 지불하는 지연 결제 수단에 대한 금지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또한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하다 보니 일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오사카 카지노에게 악재가 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이도 있습니다. 일본이 복합 리조트를 통해 합법 카지노 산업을 확대할 준비를 하는 시기에,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대대적은 규제가 새롭게 시행되며 카지노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
일본 정부가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최근 유명 인사들의 온라인카지노 이용 파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승마와 모터보트 경주(경정), 자전거 경주(경륜) 및 오토바이 경주 등 일부 종목에 대한 복권 및 패리뮤추얼 베팅만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카지노 게임은 MGM 리조트가 오사카에서 개발 중인 복합 리조트와 같이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카지노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찰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서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약 337만 명에 달하며, 이 중 196만 명이 현재도 꾸준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카지노에 접속한 사람 중 약 75%는 실제로 베팅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금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최소 300만 명의 일본인이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43%는 온라인카지노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카지노 순위 사이트에서 자주 소개되는 약 40여 개의 온라인카지노 중 일본에서 이용 금지를 표시한 곳은 고작 2곳에 불과했을 만큼 사용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며, 온라인카지노를 정상적인 게임 사이트로 착각하여 이용하는 미성년자도 많은 상황입니다. 일본 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연령 확인 시스템도 미비하며, 책임감 있는 베팅에 대한 조치 역시 부족합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경찰 수사에서는 도쿄 올림픽 남자 탁구 동메달리스트 니와 고키(丹羽孝希)가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대형 연예 기획사 ‘요시모토 흥업(吉本 興業)’ 소속 코미디언 10명도 온라인카지노 이용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코미디 듀오 ‘토로사몬’의 쿠보타 가즈노부, 코미디 듀오 ‘레이와 로망’의 타카히라 쿠루마 같은 유명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유명 운동 선수나 유명 연예인들이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한 사실이 적발되는 ‘온라인카지노 이용 파문’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계를 덮친 온라인카지노 이용 파문
올해 2월 22일에는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 소속 투수 야마오카 타이스케(山岡泰輔)가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지며 온라인카지노 이용 파문이 프로야구계까지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야마오카 타이스케로 인한 파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NPB가 선수들에게 과거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자진 신고할 것을 권유하자, 8개 구단 소속 16명이 추가로 밝혀져 소속 구단으로부터 제재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6월 19일에는 NPB 사이타마 세이부 라이온즈 소속 선수 4명과 구단 직원 1명이 온라인카지노 이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했습니다.
사이타마현(埼玉県) 경찰은 세이부 라이온즈 야수 토노사키 슈타(外崎修汰, 32), 포스 츠게 세나(柘植世那, 28), 야수 코다마 료스케(児玉亮涼, 26), 외야수 하세가와 신야(長谷川信哉, 23)와 남성 직원 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카지노에 접속하여 베팅을 즐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올해 들어 구단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선수들을 임의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인 결과 나온 첫 입건 사례입니다.
특히 세이부 라이온즈의 핵심 타자 토노사키 슈타까지 연루됐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2019년 143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0.274, 26 홈런, 90 타점을 기록하는 등, 1,123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0.247, 103 홈런, 436 타점을 올린 유명 타자입니다. 2017년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과 2019 프리미어12에 출전하여 한국 야구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쳐 한국 야구 팬들에게도 익숙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타율 0.227, 7 홈런, 41 타점에 그치는 부진을 기록했고, 급기야 올해에는 온라인카지노 이용 파문에 연루되는 불명예까지 안고 말았습니다.
세이부 라이온즈 구단도 소속 선수들의 파문에 사과했습니다. 세이부 라이온즈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구단으로서 온라인카지노가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선수들에게 주지시키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하며 팬들과 관계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또한 “혐의에 연루된 5명은 흥미 위주로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했으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구단이 부과한 제재금도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수들이 솔직하게 자진신고한 점을 정상 참작하여, 당국의 판단을 주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명 연예인, 방송가까지 파문 확산
프로야구계 뿐만 아니라 연예계, 방송가에서도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스 101 재팬’을 통해 데뷔한 일본의 인기 보이 그룹 ‘JO1’의 멤버 츠루보 시온(鶴房汐恩, 24)은 지난 6월 16일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에는 온라인카지노를 상습 이용한 혐의로 후지TV 버라이어티 제작부 기획 담당 부장 스즈키 요시타카(44)를 체포했으며, 6월 24일에는 후지TV 아나운서 야마모토 켄타(27)를 기소했습니다. 야마모토 켄타는 스즈키 요시타카의 소개로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지TV 예능 프로그램 ‘포카포카’의 총괄 연출을 맡은 스즈키 요시타카는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엘도아(Eldoah) 카지노’에 접속해 바카라 게임을 즐긴 혐의을 받고 있습니다. 엘도아 카지노는 앙주앙섬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동아프리카 코모로에서 운영하는 해외 온라인카지노 사이트이지만, 사이트 내 텍스트가 일본어로 되어 있어 일본 고객을 겨냥한 플랫폼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그가 1억 엔(9억 4,000만 원) 이상을 베팅하여 2,400만 엔(2억 2,5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후지TV의 내부 조사에서 온라인카지노 이용 사실을 숨겼으며, 거짓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은 뒤에도 계속 이용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로 인정했으며, 주변에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한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찾을 정도로 카지노를 좋아했고, 약 5년 전부터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해 카지노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스즈키 요시타카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후지TV는 즉각 시청자 및 관계자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후지TV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소속 직원이 체포된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경찰 수사에 전면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후지TV는 올해 초 일본의 국민 그룹 ‘스마프(SMAP)’ 출신 나카이 마사히로(中居正広, 52)의 성상납 스캔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초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에 토요타 자동차, 닛산 자동차 등 대기업의 광고가 줄줄이 끊겨 수익이 급감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후지TV와 모기업 ‘후지 미디어 홀딩스’는 결산에서 201억 엔(약 1,88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부와 간판 아나운서까지 온라인카지노 이용 파문에 휩쓸리며 더 큰 비난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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