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 제정해야

한국 정부와 인천시는 인천 영종도 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카지노 인근 지역 주민과의 상생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발길이 다시 늘어나는 지금, 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처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규정하는 법령이 제정되어야 영종도가 진정한 세계 카지노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인천 영종도를 거듭나게 할 외국인 전용 카지노 클러스터

2001년 아시아 항공 허브를 꿈꾸며 만들어진 인천국제공항은 최근 12년 연속 국제항공협의회 주관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 인정받을 만큼 아시아의 중심 공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허브 공항으로서의 입지를 살리는 동시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여객 수요를 위해 현재 4단계 확장 사업 중이며, 확장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수용 능력은 1억 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터미널을 운영 중인 현재도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 외국인 방문객이 2021년 대비 3.3배 증가했습니다.

막혀 있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며, 코로나 기간 극심한 부진을 겪은 한국 카지노 역시 다시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하려는 중입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인천 영종도에 집중적으로 지어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클러스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종도에는 이미 2017년부터 영업 중인 파라다이스시티가 있으며, 올해 10월에는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 준비 중입니다. 또한 현재 미단시티 카지노(RFKR 복합리조트)는 거듭된 사업 중단과 사업 연장 속에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있지만, 최근 모기업인 중국 푸리 그룹이 다시 한 번 사업 연장 승인을 받아내며 완공을 위해 노력 중인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한국계 일본인 한창우 사장이 운영 중인 일본 파친코 기업 마루한(マルハン)이 투자하는 한상드림아일랜드와, 필리핀 자본으로 추진되는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까지 총 4곳의 복합리조트가 영종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무의쏠레어와 한상드림아일랜드는 카지노가 없는 복합리조트이지만, 영종도 내에 위치하는 다른 카지노 리조트와 함께 들어서면 복합 리조트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예정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총 5곳의 복합리조트가 영종도에 들어서고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미단시티까지 3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면 인천공항을 통해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폭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종도에 다수의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인천공항 배후 도시로서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관광 콘텐츠가 부족했던 영종도의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인천공항 환승 관광객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적절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복합리조트 특성상 대부분의 활동이 리조트 내에서 완료되는 탓에 관광객이 주변 관광지로 빠져나가지 못 해 복합리조트 클러스터가 구성되더라도 영종도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이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형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는 만큼 영종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규모도 확대되지만, 대규모 관광객 유치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교통 체증과 여러 불편 사항을 감안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성될 복합리조트 클러스터가 지역 주민들에게 확실하고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 등의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합리조트를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영종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온전히 복합리조트 내에서 끝나진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리조트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을 시행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

실제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는 제주도의 경우, 도 자치 법규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 상생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로서, 제13조 제1항 ‘나’목에서 카지노 사업자는 지역 발전 상생 계획을 포함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 확대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 또한 의무사항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 내 각종 카지노 사업자는 관광진흥기금 명목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4회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성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만 471억 원에 달하는 등,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25억 원에 이릅니다. 관광진흥기금 중 제주도 내 카지노 사업자들이 책임지는 비중만 60~70% 가량이며, 1,700명의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등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에 의한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은 아니지만, 내국인 입장 카지노로서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원도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11조 제5항은 카지노 사업자가 총 매출액의 13%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 관광 산업 진흥과 지역 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 제정해야

인천은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은커녕 관련 자치 법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종도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조성되는 기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와 관리 · 감독을 맡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카지노 사업자로부터 거둔 기금은 다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게 되어 있으나,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중앙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위한 혜택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똑같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에 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이 없는 인천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한 것입니다.

영종도 카지노 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 인천시는 2017년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개장을 앞두고 카지노 기금 운영권을 가져오려 시도한 바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바 있습니다. 결국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은 지역 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놓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나 지역 주민과 동 떨어진 관광 개발 정책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카지노가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도마저 최근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관리 · 감독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카지노업 면허 취소권 최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마당에, 지역 주민과의 상생 의무마저 없는 영종도 복합리조트 클러스터는 지역 주민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이 제정되면 카지노 사업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지역 주민들이 카지노 사업자와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결국 인천시는 제주도와 강원도에 버금가는 인천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상생 방안을 담은 자치 법규를 마련해야 합니다. 건전하고 지속적인 카지노 리조트 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 지역 주민과 카지노 사업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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