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각 주 정부,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에 대한 세율 인상 추진
- 오하이오, 메릴랜드, 일리노이를 거쳐 루이지애나까지 세금 인상 법안에 찬성
- 일리노이, 매출 규모에 따른 누진세에 더해 거래 횟수에 따른 수수료 법안까지 추진
미국 루이지애나(Louisiana)주가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 대한 세율 인상을 추진합니다. 루이지애나주 상원은 지난 6월 8일 온라인 스포츠 베팅 업체에 대한 세율 인상 법안에 대해 표결을 거쳐 찬성 35, 반대 3으로 동의했습니다. 법안 639호는 상하원을 거치는 동안 별다른 반대를 겪지 않았고, 상원에서 열린 최종 청문회 당시에는 논의 시작 5분만에 종료될 만큼 한 건의 이의 제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프 랜드리(Jeff Landry)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하기만 하면 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각 주 정부는 스포츠 베팅 업계에 대한 세율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오하이오(Ohio)주가 세율을 2배 인상한 이후, 올해 들어 메릴랜드(Maryland)주와 일리노이(Illinois)주가 연달아 스포츠 베팅 업체들에 대한 세율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특히 일리노이주는 작년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베팅 거래 횟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법안까지 내놓았습니다. 미국 내 최고 수준의 베팅 규모를 자랑하는 일리노이주에서 계속하여 세금 부담이 가중되자, 스포츠 베팅 업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온라인 토토사이트에 대한 세율 6.5%p 인상
닐 라이저(Neil Riser) 의원이 발의한 ‘법안 639호(HB639)’는 루이지애나에서 운영 중인 토토사이트에 대한 세율을 현재의 15%에서 21.5%로 6.5%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초 닐 라이저 의원은 토토사이트에 대한 세율을 소매용 비디오 포커 기기의 세율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의 15%에서 2배 이상 높은 32.5%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사한 분야의 세율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화를 꾀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을 통해 주 정부의 세수(稅收)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내 토토사이트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율은 21.5%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 대한 세율은 오프라인 스포츠 베팅의 세율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말 하원에서 법안 639호가 통과된 이후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루이지애나주 하원은 작년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 대한 세율을 크게 인상하려는 법안이 좌절된 이후, 재시도 끝에 결국 법안 639호를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28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20 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제롬 제링게(Jerome Zeringue) 하원의원인데, 그는 세율 인상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존 헨리(John Henry)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의 정액 세금 구조를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세금 징수 모델이 보다 광범위한 재정 정책과 예산 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하원 역시 73 대 15의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며 법안 통과에 성공했고, 상원마저 35 대 3의 압도적인 찬성을 나타내며 이제 주지사의 서명 단계만 남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안 지지자들은 온라인 스포츠 베팅 합법화 이후 산업이 엄청난 성과를 보이는 만큼, 교육과 의료 등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수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입법 재정국(Legislative Fiscal Office)은 당시 제안된 세율 인상안으로 세수가 연간 5,930만 달러(810억 원)에서 1억 9,010만 달러(2,600억 원)로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세수 중 3,530만 달러(482억 원)는 법안에서 제시한 2개의 신규 기금에 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 639호의 핵심 구성 요소인 ‘스포츠 기금(Sport Fund)’은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이사회가 관리하는 공적 기금으로, 모바일 토토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의 25%를 징수하여 주립 NCAA 1부 리그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스포츠 기금 외에도 주 정부의 여러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유아 교육 기금(The Louisiana Early Childhood Education Fund)’에 대한 연 500만 달러(68억 원) 이상의 기금과, 연 200만 달러가 투입되는 강박적 베팅 및 문제성 베팅 치료 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법안 639호가 올해 5월 하원을 통과한 것은 작년 하원에서 토토사이트에 대한 세금 인상 법안이 좌절되었을 때에 비해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민주당 의원 로저 와일더(Roger Wilder)가 제출한 ‘하원 법안 22호’는 루이지애나 내 스포츠 베팅에 대한 세금을 기존 15%에서 51%로 3배 이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세율로, 의회 재정사무소는 세금 인상을 통해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세금이 1억 5,100만 달러(2,063억 원)로 증가할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작년 11월 13일 하원 재정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로저 와일더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가 법안을 자진 철회한 것은 업계 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 탓으로 풀이됩니다. 게임 전문 변호사이자 iDEA 무역 협회의 공동 창립자 제프 이프라(Jeff Ifrah)는 로저 와일더의 법안을 두고 “엄청난 세금 인상”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루이지애나는 미국에서 세금이 가장 높은 스포츠 베팅 시장이 되며, 합법적 사업자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세금 인상은 사업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불리한 배당률과 감소한 프로모션 효과 등으로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어 경제적 기회와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자 중심의 스포츠 베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잘못된 세금 인상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리노이를 비롯해 미국 전역이 스포츠 베팅에 대한 세율 인상에 나서
업계의 반대로 작년 루이지애나 의회를 통과하는 데 실패한 법안이 올해는 상하원 모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디지털 게임 산업이 주 정부의 귀중한 수익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 대하여 의원들 사이의 공감대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은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에 대한 세율을 재조정하는 추세입니다. 오하이오주는 작년 스포츠 베팅의 세율을 20%로 2배 인상하였으며, 루이지애나는 주 정부가 스포츠 베팅 세금을 인상하거나 운영자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올해 세 번째 사례입니다.
첫 시작은 메릴랜드주였습니다. 메릴랜드는 지난 5월 말 스포츠 베팅에 대한 세율을 기존 15%에서 20%로 5% 포인트 인상하는 예산안을 제정했습니다. 메릴랜드 웨스 무어(Wes Moore) 주지사는 올해 1월 32% 세율을 제안했지만,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20%로 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자는 일리노이주입니다. 일리노이주는 작년부터 스포츠 베팅에 대한 세금 인상을 꾸준히 시도해 왔습니다.
2019년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고 2020년 3월 시장에서 베팅이 시작된 일리노이주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카지노, 경마장 및 스포츠 팀 등의 라이센스 소지자와 협력할 수 있는 ‘구속형 라이센스 시스템’을 제창했습니다. 3개의 온라인 스포츠 베팅 업체에게 온라인 전용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있으며, 팬듀얼과 드래프트킹스, ‘시저스(Caesars Sportsbook)’, ‘BetMGM’, ‘파나틱스(Fanatics)’, ‘ESPN Bet’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드래프트킹스 CEO 제이슨 로빈스(Jason Robins)는 일리노이주에 대해 온라인카지노 합법화 가능성이 있는 주라고 언급할 만큼 온라인 베팅에 적극적인 지역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월간 베팅 규모에서 일리노이주는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해 왔으며, 총 베팅 금액이 10억 달러(1조 3,666억 원)를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023년에 주 정부가 스포츠 베팅 사업자로부터 거둔 세금만 1억 4,400만 달러(1,967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일리노이 프리츠커(J.B. Pritzker) 주지사는 작년 2월 제안한 2025년 예산안에서 돌연 스포츠 베팅 세율을 35%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리노이주 스포츠 베팅 사업자들은 기존 15%에서 35%까지 세금이 2배 이상 인상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된 목적은 역시 세수 확보였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를 2억 달러(2,733억 원) 이상 늘려 3억 5,400만 달러(4,837억 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기존의 15% 세금은 계속 주 인프라 자본 프로젝트의 기금으로 활용되며, 20%의 추가분은 주 정부의 재정에 편입되어 예산 부족을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당시 예산 발표에서 “올해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만 재정은 안정적이며, 일리노이 주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흑자를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주 상원은 한술 더 떠 작년 5월 26일, 스포츠 베팅에 대한 세율을 4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40%는 뉴욕의 51%에 이어 미국에서 2번째로 높은 세율이며, 프리츠커 주지사가 제안한 35%보다 높은 세율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수익 규모에 따라 다른 세율이 책정됩니다. 이는 미국에서 시행 중인 15% 정액 세율 제도와 다른 내용이며,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지만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팬듀얼과 드래프트킹스 뿐입니다. ‘러쉬 스트리트(Rush Street)’와 같은 소규모 사업자는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적은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 수익 3,000만 달러(409억 원) 이하 : 20%
- 수익 3,000만 달러 이상, 5,000만 달러(683억 원) 이하 : 25%
- 수익 5,000만 달러 이상, 1억 달러(1,366억 원) 이하 : 30%
- 수익 1억 달러 이상, 2억 달러(2,733억 원) 이하 : 35%
- 수익 2억 달러 초과 : 40% (최고 세율)
상원의 40% 세율 인상 법안에 대하여 스포츠 베팅 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며 해당 법안이 법률로 제정될 경우 일리노이주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팬듀얼과 드래프트킹스, BetMGM 및 파나틱스 등이 소속된 ‘스포츠 베팅 연합(The Sports Betting Alliance, SBA)’ 회장 제러미 쿠돈(Jeremy Kudon)은 반대 입장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으로, 더 나쁜 상품과 더 나쁜 프로모션, 더 나쁜 배당률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금 인상은 합법 스포츠 베팅 시장을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스포츠 베팅에게 엄청난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는 “스포츠 베팅 수익에 의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에 투자하는 일리노이주 남부의 카지노를 포함해, 업계 전체는 일리노이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상원의 세금 인상 계획이 알려지자, 당시 미국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드래프트킹스의 주가는 5월 27일 하루만에 10.2% 하락했으며, 팬듀얼 또한 9.1% 폭락했습니다. BetMGM을 공동 운영하는 ‘MGM 리조트(MGM Resorts)’와 ‘엔테인(Entain)’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MGM의 주가는 2.3%, 엔테인은 14.3%나 하락했습니다.
자산 관리 업체 ‘JMP Securities’ 분석가들은 해당 법안으로 인해 팬듀얼과 드래프트킹스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35% 세율이 부과되는 팬듀얼은 1억 5,000만 달러(2,05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현재 납부하는 세금인 6,300만 달러(860억 원) 대비 138% 증가한 수치라 밝혔습니다. 이는 팬듀얼의 2025년 EBITDA 예상치의 8%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25% 세율이 부과되는 ‘벳리버(BetRivers)’는 세금이 67% 가량 증가하여 2025년 예상 EBITDA의 약 2%에 해당하는 2,000만 달러(273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JMP 분석가들은 뉴욕의 스포츠 베팅 업체들이 51%의 높은 세율로 인해 제품 규모 조정 거친 사례를 강조하며, 일리노이의 업체들 역시 프로모션과 마케팅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세금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점진적인 누진세 구조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고, 시장 선두 업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 발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새로운 세금 체계가 일리노이의 모든 스포츠 베팅 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겠지만, 주 의원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미국 전역으로의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작년 오하이오주가 세율을 인상했고, 이제 일리노이에 이어 뉴저지(New Jersey)와 매사추세츠(Massachusetts)도 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JMP는 “오프라인 카지노가 있는 주는 세금 체계를 변경하지 않았는데,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주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말하며, 세금 체계의 변화가 ‘소비자 보호’라는 엄중한 책임과 맞물려 스포츠 베팅 업계의 하락세를 이끌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누진세에 더해 수수료 법안까지, 사면초가에 놓인 일리노이 스포츠 베팅 업계
그러나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재정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프리츠커 주지사가 누진세 제도에 서명함으로써 2024년 7월 1일 결국 누진세 제도가 발효되고 말았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리노이주 의원들은 올해 5월 31일, 스포츠 베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포함된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서 이루어지는 베팅 횟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최초 2,000만 건의 베팅에 대해 각각 0.25 달러의 비용을 청구하며, 2,000만 건 이후에는 0.50 달러로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일리노이주 정부는 단계적 수수료 제도를 통해 연간 3,600만 달러(49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수료 부과로 확보한 세금은 지역 교육 및 의료, 일자리 창출 등의 공공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누진세 제도를 시행한지 불과 1년도 안 되어 단계적 수수료 제도까지 도입되자, 스포츠 베팅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가중되었습니다. 더구나 누진세 제도가 수익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던 데 반해, 새로운 최신 수수료 제도는 수익에 관계없이 베팅이 일어날 때마다 세금을 징수합니다. 업계는 새로운 수수료 구조로 인해 ‘팬듀얼(FanDuel)’과 ‘드래프트킹스(DraftKings)’와 같은 초대형 토토사이트 업체들의 실질 세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며, 최종적으로 57%~60%의 세율이 부과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유효 세율이 1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업체에 비하면 세금 부담이 막중해진 것입니다.
새로운 수수료 법안은 입법부 회기 마지막 날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갑자기 발의되었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던 스포츠 베팅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수수료 방식이 박리다매형 수익 구조의 사업자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소비자에 대한 프로모션 제공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리노이주 토토사이트의 선두주자인 팬듀얼과 드래프트킹스는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반대 행동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며, 수수료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연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포츠 베팅 연합은 수수료 반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스프링필드 의원들에게 55,000개 이상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부과되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로 인해 일리노이는 미국에서 스포츠 베팅 세금이 가장 높은 주로 등극했습니다. 누진세와 거래당 수수료를 모두 부과하는 주는 일리노이가 유일합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로 인해 일부 업체들이 일리노이에서의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프로모션 축소 및 수수료 인상, 베팅 시장 축소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수료 구조로 인해 신규 업체와 기존 업체들의 역학 관계 역시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높은 세금 부담에 더해 거래량 기반 수수료마저 결합되며 일리노이 스포츠 베팅 생태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팬듀얼을 운영하고 있는 ‘플러터 엔터테인먼트(Flutter Entertainment)’는 새로운 수수료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정하고, 베팅 수수료 인상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들에게 공표했습니다. 팬듀얼은 9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에서 운영 중인 팬듀얼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각 베팅에 대해 0.50달러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누진세 도입 이후 팬듀얼은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증가한 비용을 자체 부담해 왔지만,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더해지자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여긴 결과입니다.
팬듀얼은 추가적인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일리노이주 내에서의 운영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 정부가 수수료 부과를 철폐할 경우 0.50달러의 수수료는 즉시 폐지될 것이며, 스포츠 베팅 업체들이 고객에게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주 정부가 세율에 대한 최적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주문했습니다. 플러터 CEO 피터 잭슨(Peter Jackson)은 성명을 통해 “수수료 제도는 거래 수수료가 낮은 베팅을 가볍게 즐기는 고객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일리노이 온라인 토토사이트 시장을 키우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한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데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베팅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수수료 제도가 경제적으로 해롭고 구조적 결함을 가진 제도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시아라 스포츠(Circa Sports)’ CEO 데릭 스티븐스(Derek Stevens)는 라이센스 유지의 필수성 때문에 자신의 표현을 누그러뜨리긴 했지만, 수수료 제도에 대해 “논리적이며 잘 설계된 제도가 아니다”라 언급했습니다. 스티븐스는 수수료가 낮은 베팅 옵션을 제공하거나 이익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5달러 미만의 소액 베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누진세와 수수료로 인해 재정적 생존력을 유지하려면 최소 베팅 한도를 10달러 이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방 소비세와 프로 스포츠 리그에 지불해야 할 라이센스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이익이 최소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리노이 스포츠 베팅 업계에서는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합법 스포츠 베팅 업체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이용자들이 불법 스포츠 베팅 업체 혹은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피터 잭슨은 “거래 수수료 도입은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일부 고객들이 관할권 밖의 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이러한 사업자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 주 정부 세수에 기여하지 않으며, 합법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것과 수준의 고객 보호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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