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온라인카지노 허용 눈 앞에

• 뉴질랜드 정부, 2026년부터 온라인카지노를 허용하기 위한 법안 마련
• 국민당 집권 후 대규모 감세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 경매를 통해 라이센스를 발급 받은 업체만 운영 가능
• 엄격한 광고 제한과 연령 확인 시스템 등의 규제 방안 담겨
• 허가 받은 업체는 3년간 스포츠 베팅을 제외한 온라인 카지노 게임만 제공
• 온라인카지노 플랫폼 업체들은 일제히 환영, 라이센스 경매 참가 의사 밝혀

뉴질랜드 정부가 2026년부터 온라인카지노를 허용하기 위한 법안 준비에 나섰습니다. 작년 총선으로 정권을 잡은 국민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현재 뉴질랜드 내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카지노 업체들이 정식 라이센스를 발급 받아 운영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도박에 의한 폐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합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최대 15개로 제한을 두고, 발급 후 3년간 스포츠 베팅을 제외한 온라인 카지노 게임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글로벌 온라인카지노 플랫폼들은 일제히 쌍수를 들어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2026년 온라인카지노 허용 법안 준비에 나서

뉴질랜드(New Zealand)가 적절히 규제된 온라인카지노 시장에 한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적절한 규제 없이 해외 온라인카지노 시장에 무방비로 노출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온라인카지노 시장을 개방하고 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3일, 온라인카지노를 허가하고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여 2026년에 도입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카지노 운영자가 정부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확보하여 엄격한 소비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고, 운영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내용까지 폭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온라인카지노 시장은 현재 다소 모호한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3년 도박 관련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뉴질랜드 국내에서 온라인카지노는 금지되어 있으나, 해외 온라인카지노는 뉴질랜드인이 접속하여 게임을 즐겨도 아무런 법률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해외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를 이용해도 기술적으로는 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국민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해외 카지노 사이트가 법률이 정한 라이센스를 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박에 의한 폐해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식 라이센스 방식이 도박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온라인 카지노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영국과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참고할 예정입니다. 리서치 회사 ‘스태티스타(Statista)’의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의 편리한 접근성과 스마트폰의 증가로 뉴질랜드 내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의 수익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약 6% 가량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온라인카지노 허용 법안 제정을 주도할 이는 내무부 장관 ‘브룩 반 벨든(Brooke van Velden)’으로 낙점되었습니다. 그는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허가 규정을 마련할 것이며, 온라인카지노 업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법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은 운영자가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제공할 경우 모두 불법이 됩니다. 반 벨든 장관은 앞으로 제정될 규제 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 온라인카지노 담당 부서는 내무부로 지정
• 전체 라이센스 개수에 제한을 두고 경매를 통해 발급할 예정 (유효 기간 3년)
• 입찰 업체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제 요건 충족 의무
•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온라인카지노 이용 불가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
• 엄격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광고 허용
• 온라인카지노는 스포츠 베팅(토토사이트)과 복권 게임 제공 불가

반 벨든 장관은 현재 뉴질랜드인들이 이미 수천 개의 해외 카지노사이트에서 도박을 즐기고 있으며, 적절한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대 15개의 업체에게 라이센스를 발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온라인카지노 허용 법안은 정부가 오프라인 카지노와 같은 대부분의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방식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규제 시스템에 대하여 “기존 도박 규제 법안에서 사용 중인 내용과 동일한 접근 방식이며, 필요에 따라 규정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유연성을 부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목표는 온라인카지노 산업 진흥이 아니라, 국민들이 안전하게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

뉴질랜드 내무부 장관, 브룩 반 벨든(Brooke van Velden)

이는 광고에 대한 세부 규칙과 함께, 도박 중독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규정에 대한 내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앞으로 라이센스를 받은 온라인카지노 운영자들이 도박 광고 제한과 미성년자 대상 광고 제한 등의 사용자 보호 규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NZ달러(약 4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 벨든 장관은 온라인카지노 허용 법안이 도박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온라인카지노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 밝혔습니다. 그는 “새로운 규제 시스템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중의 동의와 피드백을 받기 위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온라인카지노 허가 법안은 2025년 4월경 의회에 제출하여 연말이 지나기 전에 제정될 예정입니다.

규제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이는 내무부 산하로 편입되고, 내무부가 온라인카지노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공식 규제를 위한 첫걸음으로, 정부는 올해 초 현지에서 운영 중인 해외 베팅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과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정책에 따라, 해외 베팅 플랫폼 운영자는 뉴질랜드 내에서 거둔 영업이익의 1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제한으로 소수의 온라인카지노 업체만 허용

2026년부터 뉴질랜드 내에 새로운 온라인카지노 시장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무부 장관 반 벨든은 지난 11월 13일 총 15개의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를 부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라이센스 발급을 신청한 업체를 개별적으로 심사 후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센스 개수에 제한을 두고 한정된 라이센스를 발급 받기 위해 경매를 벌이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2025년 연말까지 온라인카지노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2월 2일부터 라이센스 심사 및 경매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라이센스를 발급 받은 업체는 2026년 4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내각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라이센스 경매 방식에 대한 소식을 접한 여러 해외 베팅 플랫폼이 이미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카이 시티 (Sky City)
• 타브 뉴질랜드 (TAB NZ)
• 그랜드 카지노 더니든 (Grand Casino Dunedin)
• 크리스트처치 카지노 (Christchurch Casino)
• 클래스 포 소사이어티 (Class 4 Societies)
• 888 토토
• 벳365 (Bet365)
• 스핀벳 (SpinBet)
• 스핀 시티 (Spin City)
• 벳웨이(Betway)를 포함한 슈퍼 그룹 (Super Group)

뉴질랜드는 2016년 10월부터 해외에 기반한 업체가 원격으로 공급한 서비스 및 무형자산에 대하여 15%의 ‘상품 및 서비스세(GST)’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 GST를 납부하는 온라인 운영자는 총 36개입니다. 여기에는 해외 베팅 플랫폼인 ‘플러터(Flutter)’와 ‘슈퍼 그룹(Super Group)’, ‘벳365(Bet365)’ 및 ‘엔테인 그룹(Entain Group)’은 물론, 오프라인 랜드 카지노에 기반을 둔 ‘스카이 시티(Sky City)’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 중 상위 15개 사업자가 지난 3년간 거둬들인 GST의 90%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중에는 연간 6만 NZ달러(약 5,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온라인 베팅 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 벨든 장관이 전체 라이센스 개수를 15개로 제한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굳이 많은 수의 업체를 확보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라이센스 개수를 제한하여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매형 라이센스 관리 방식에 대하여, 카지노 운영 업체인 ‘스카이 시티 엔터테인먼트 그룹(Sky City Entertainment Group)’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스카이 시티는 “우리는 뉴질랜드의 온라인카지노 게임 규제를 계속 지지하며, 운영자로서 강력한 책임 의식을 갖고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스카이 시티 CEO 제이슨 월브리지(Jason Walbridge)는 특히 라이선스 개수와 광고 제한에 대하여 더 큰 환영을 표했습니다. 그는 “스카이 시티는 도박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카지노 규제를 적극 지지하며, 광고와 운영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해외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고, 이것이 세금을 통한 지역 사회 대상 혜택으로 뉴질랜드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온라인카지노 규제의 핵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엔테인 그룹(Entain Group)’과의 제휴를 통해 뉴질랜드의 온라인 베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타브 뉴질랜드(TAB NZ)’ 역시 라이센스 경매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0년 8월, TAB NZ는 ‘뉴질랜드 경마 위원회(NZRB)’의 후신인 ‘경마 산업 전환 기관’을 대체하여 뉴질랜드 내 경마 산업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부족한 자본금과 과도한 비용 문제로 베팅 콘텐츠 및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외부 파트너로 엔테인 그룹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타브 뉴질랜드는 현재 적절한 규제 아래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자신은 2026년 새롭게 효력을 발휘할 온라인카지노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마부 장관 윈스턴 피터스(Winston Raymond Peters)는 타브가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적절한 규제 아래 운영되고 있는 오프라인 카지노를 고려할 때, 오프라인 카지노 업체 역시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스카이 시티와 ‘크리스트처치(Christchurch)’는 이미 해외에서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온라인 운영 경험이 없는 ‘그랜드 카지노 더니든(Grand Casino Dunedin)’과 같은 업체도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카지노 허용은 국민당의 선거 공약 추진 목적

온라인카지노 규제 법안이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이는 뉴질랜드의 새로운 정부가 도박 콘텐츠에 대해 추진하는 첫 번째 정책이 됩니다. 지난 2023년 10월 14일 총선에서 국민당(National Party)은 노동당(Labour Party)을 대상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오랫동안 이어진 노동당의 집권도 끝났습니다. 두 당은 선거 당시 해외 베팅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로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국민당은 약 146억 NZ달러(약 12조 원) 규모의 세금 감면 계획을 발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외 베팅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GST와 법인세, 카지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연간 1억 7,900만 뉴질랜드 달러(약 1,468억 원)의 세금을 거둘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국민당 세무 대변인 앤드류 베일리(Andrew Bayly)는 GST 세목 설립 후 7년간 온라인카지노가 납부한 세금이 1억 7,000만 NZ달러(1,394억 원)이 발생했으므로,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허용을 통해 이와 같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민당 부대표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역시 “온라인카지노의 탈세와 자금 세탁을 막고,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온라인 베팅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보장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법망의 규제를 피해 교묘하게 운영 중인 온라인카지노 업체들에게서 GST를 징수해야 한다 말하며, 온라인카지노 운영자들이 정부에 라이센스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수익을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아이피(IP) 차단으로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당은 국민당의 세입 추정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GST는 연간 4,000만 NZ달러(328억 원) 미만으로 발생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노동당 내무 대변인 바바라 에드먼즈(Barbara Edmonds)는 “국민당의 주장과는 달리 해외 온라인카지노 업체는 탈세를 범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국민당이 연평균 1억 7,900만 NZ달러로 4년간 7억 1,600만 NZ달러(약 5,871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노동당 대변인 키런 맥아널티(Kieran McAnulty)는 국민당의 온라인카지노 과세 계획이 현재 해외 사업자로부터 거두고 있는 수익에 대한 이중 과세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스포츠 베팅 및 온라인 경마 베팅을 제공하는 해외 토토사이트들은 연간 400만 NZ달러(약 32억 8,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도박의 폐해 최소화 및 지역 커뮤니티에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덕분에, 뉴질랜드 온라인카지노 허용 법안은 국민당의 주장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부터 정부의 라이센스를 허가 받은 온라인카지노 업체는 뉴질랜드 내에서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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