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중단 후 5년째 흉물로 전락한 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
-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시 한 번 연구 용역을 발주하려는 인천경제청
- 소멸된 카지노 라이센스에 발이 묶이기보다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
공사가 중단된 이후 5년째 지역 흉물로 전락해 버린 인천 영종도 ‘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작년 골든테라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올해 다시 한 번 연구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만 수백억 원대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카지노 라이센스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인천경제철, 골든테라시티 출구 찾기 전략 재시동
인천 중구 운북동에 위치한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공사 중단 이후 5년째 흉물로 방치 중인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골든테라시티 일대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습니다. 골든테라시티 건물은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건물 뼈대만 남아 있으며, 콘크리트 벽면이 갈라지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골든테라시티 일대 11,605평에 들어설 카지노와 특급 호텔, 컨벤션 시설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 공사가 중단되며 주변 곳곳은 도로만 남아 잡초가 무성합니다. 골든테라시티 인근에 단독 주책이 들어서 있긴 하지만 사람도 돌아다니지 않고 차도 다니지 않아, 흡사 유령도시에 온 듯한 모양새입니다.
중국 푸리 그룹이 투자하여 2017년 9월 첫 삽을 떴지만, 자금난으로 2020년 2월 공정률 24.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5년이 흘렀습니다. 푸리 그룹의 한국 법인 ‘RFKR’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4번이나 사업 기간을 연장 신청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번까지 연장을 승인했지만, 2024년 7월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결국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 심사제 1호 사업 허가권’, 즉 카지노 운영 라이센스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골든테라시티 복합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게끔 이끈 핵심 동력인 카지노가 백지화되자, 사업을 재개할 만한 원동력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관계 기관 등은 골든테라시티 카지노 리조트를 되살리기 위한 해결책에 골몰하고 있으나, 해결책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RFKR이 끝내 올해 2월 1일 법인 청산 절차를 밟았고 직원도 모두 해고하여, 푸리 그룹에 의한 사업 재개는 불가능합니다. 인천경제청 역시 사업 정상화를 방법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질 않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작년 11월 골든테라시티 일대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섰으나 응찰 업체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카지노가 물거품이 된 만큼, 기존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골든테라시티 복합 리조트 사업은 카지노를 기본 축으로 삼고 다른 시설을 계획한 것인데, 카지노가 빠졌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인천경제청이 아직도 카지노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중국 푸리그룹이 대책을 찾고 있으나, 카지노 라이센스가 사라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 다른 투자 유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복합 리조트 사업과 골든테라시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와 카지노 신규 허가가 걸림돌
그러나 관계 기관은 포기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6월 11일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영종도 복합 리조트 후속 조치 및 미단시티 관광레저 활성화’ 용역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1월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주했으나 무산된 연구 용역을 다시 발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영종도 복합 리조트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외국인 투자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5년간 멈춰 서있는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카지노 뿐만 아니라 복합 리조트 전체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용역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을 정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다만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백억원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시공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고, 카지노 라이센스를 상실하여 복합 리조트가 실제로 활성화되기까지 헤쳐나가야 할 가시밭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공사 쌍용건설은 RFKR이 공사비를 미납하며 2020년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300억 원이 필요한데, RFKR은 이미 법인이 사라져 해결이 요원합니다. 중국 푸리 그룹의 자금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 다시 한 번 골든테라시티에 투자를 할 여력도 마땅치 않습니다.
카지노 라이센스를 다시 획득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2014년 카지노 예비 허가를 받아 복합 리조트 사업에 착수한 뒤 사업 기간을 4번이나 연장하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장 승인을 거절하며 라이센스까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카지노 허가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하며, “카지노가 사행 산업인 데다, 인스파이어 카지노 개장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당분간은 카지노 허가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아직 시공사와 RFKR이 공사비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어 활성화 방안이 나온다 해도 실행까지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기조로 인해 신규 카지노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청구를 계속 요청하고 있어 실낱 같은 희망은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로 융합되지 못 한 채 이름만 ‘복합 리조트’인 한국
골든테라시티가 새로운 카지노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넘어 내국인 카지노(오픈 카지노)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김대현 상근부회장은 지금의 복합 리조트가 껍데기일 뿐이라며,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카지노 복합 리조트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주문했습니다. 그는 외화 유출 차단과 복합리조트 기능 회복,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픈 카지노에 대해 진지한 담론을 나눠야 하며, 카지노를 사행산업이 아닌 관광 산업의 핵심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사실 한국 관광 산업에서 카지노가 맡고 있는 역할과 세간의 인식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국가는 카지노 산업을 관광진흥업의 한 종류로 허가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카지노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부정적 인식이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김대현 부회장은 “카지노는 사행산업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외화를 유치하는 관광 인프라”라고 말하며, “문화 콘텐츠 소비를 유도하는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카지노를 사행성 짙은 공간으로 보는 시선으로는 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며, 관광 콘텐츠의 하나로서 인식하는 시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카지노는 단순한 게임장이 아니라 호텔과 쇼핑, 전시 및 공연 등의 다양한 레저 요소를 결합한 복합 인프라이며,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국인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실제 한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은 2024년 1조 8,614억 원의 총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전체 관광 외화 수입 22조 5,687억 원의 8.28%를 차지하여 관광 산업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입니다. 2024년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찾은 사람도 294만 4,457명에 달하여, 한국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1,636만 9,629명 중 17.98%가 카지노를 이용했습니다.
규제의 덫에 빠져 복합 리조트의 외형은 갖췄으되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 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카지노, 제주도의 드림타워 리조트 등은 외관상 라스베이거스 및 마카오에 버금가는 수준이지만,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이라는 규제에 묶여 있고 쇼핑몰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별도로 운영되어 각자 따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현 부회장은 복합 리조트를 채운 콘텐츠가 어우러져 하나의 콘텐츠로 묶이지 못 하는 상황을 두고 “복합 리조트의 외관만 갖췄을 뿐 ‘복합’이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코레이션 리조트’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랜드 역시 그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 했습니다. 그는 강원랜드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원도 외진 곳에 위치하다 보니 도시와의 연계성이 떨어져 카지노 외 부문의 성장세가 가로막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합리조트의 본질이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말하며, 카지노는 그 중 하나의 구성 요소일 뿐이기 때문에 카지노 외 요소들이 하나로 융합되어야만 진정한 복합 리조트라 설명했습니다.
해외 빠져나가는 수요, 오픈카지노를 공론화해야 하는 시점
김대현 부회장은 진짜 속내를 밝혔습니다. 이제는 오픈 카지노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인들이 해외 카지노를 이용하는 탓에 연간 3조 원 이상이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상황에서, 향후 오사카 카지노가 개장하고 태국, 베트남마저 내국인 카지노를 개장할 경우 외화 유출 규모가 5조 원에 다다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은 오사카 유메시마 지역에 10조 원을 투자하여 초대형 복합 리조트를 개장할 예정입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내국인도 입장이 가능하며,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많은 한국인들이 강원랜드 대신 오사카 카지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현 상황이 유지되면 외화 유출 규모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내국인 카지노를 제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엄격한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조차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마저 카지노 합법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관광 국가인 태국은 이미 카지노 복합 리조트 계획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고, 베트남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픈 카지노를 실험 중입니다.
오픈 카지노가 거론될 경우 일어날 것이 분명한 지역 사회의 반대도 거론했습니다. 최근 청주 엔포드 호텔로 이전을 추진하던 평창 알펜시아 카지노가 청주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로 인해 최종 무산처리되었듯, 카지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리면 지역 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작년에는 인천 시의원이 영종도 내국인 카지노 허가를 거론하기 무섭게 지역 사회의 반발로 더 이상의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부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부산시를 구제하기 위해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제안하여 공론화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현 부회장은 “현재의 카지노 산업은 예전과 다른 데다, 합법적인 오픈 카지노를 통해 불법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험을 강조하며 “20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강원랜드가 새로운 오픈 카지노를 개장하거나, 신규 복합 리조트에 참여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 리조트에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형태로 오픈 카지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는 오픈 카지노를 공론화한다고 해서 즉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며, 공론화를 시작해야만 비로소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정책도 마련된다는 취지로 공론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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