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카지노, 20년만의 규제 완화 조치에 반색

•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랜드 카지노 관련 규제 완화
• 카지노 영업장 면적 확대 및 게임 기기 대수 확충
•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입장 자격 확대 및 베팅 한도 상향
• 카지노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로 강원랜드의 도약에도 청신호
• 규제 완화 소식에 강원랜드 주가 급등, 증권가는 목표 주가 상향으로 화답
• 규제 완화 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는 지적도 나와

내국인이 입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 카지노 업체인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더 큰 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간 각종 규제에 의해 억눌려 있던 만큼,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는 분석입니다. 강원랜드 역시 오랜 숙원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증권가는 강원랜드의 매출 확대를 예상하여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하며 규제 완화에 화답했습니다.

20년만의 카지노 영업장 면적 및 게임 기기 확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입장 카지노 강원랜드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 제한 사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얻어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5일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 면적 확대와 함께 게임 테이블 개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03년 강원도 폐광 지역의 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카지노를 개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장 이후 20년간 사행산업이라는 이유로 여러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질 때매다, 국가에서 도박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번번히 좌절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강원랜드는 사업을 확장하지 못 한 채 20년 전 규모에 묶여 게임 테이블을 늘리지 못 한 채 점차 노후화되는 시설과,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외 경제 상황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원랜드의 발목을 잡아왔던 카지노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카지노 영업장 면적 확대 : 4,683평 → 6,422평 (1,739평 ↑)
• 게임 테이블 개수 확충 : 200대 → 250대 (50대 ↑)
• 게임 머신 개수 확충 : 1,360대 → 1,610대 (250대 ↑)
•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 자격 확대 : 시민권자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 외국인 전용 카지노 베팅 한도 상향 : 30만 원 → 3억 원 (1,000배 ↑)

강원랜드가 허가를 받아낸 규제 완화의 폭은 크게 카지노 영업장 면적 확대와 게임 테이블 개수 확대입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 영업장 면적은 기존 14,512.68㎡(약 4,390평)에서 20,260.68㎡(약 6,129평)로 40% 가량 확장됩니다. 게임 기기 역시 기존의 테이블 200개, 머신 1,360대에서 늘어나 테이블 250개, 머신 1,61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테이블 개수는 25%, 머신 개수는 18% 가량 확충되는 셈입니다. 이번 카지노 영업장 면적 확대와 게임 기기 확충은 2003년 3월 카지노 개장 이후, 2013년 2차 게임 시설 증설에 이어 무려 11년만에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강원랜드는 그동안 협소한 영업장 면적과 부족한 게임 대수로 인해 사람들이 게임을 오래 기다려야 하다 보니 각종 폐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임 좌석 부족으로 인해 게임에 참여한 이용자들이 게임에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었고, 영업장을 방문해도 게임을 즐길 수 없다 보니 일부 이용자들이 온라인 카지노 플랫폼을 통해 카지노 게임을 접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업장 면적 및 게임 대수 확대 조치로 인해 강원랜드는 그동안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카지노사이트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규제 역시 완화

이용자 대상 역시 늘어납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용 대상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민권자만 가능했지만, 이제 영주권자도 출입 가능합니다. 그간 가장 큰 걸림돌이라 평가 받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베팅 한도와 방문총량제 역시 손 봅니다. 베팅 한도는 현재의 3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1,000배 대폭 상향되며, 현재의 출입 입수 기준에서 출입 시간 기준으로 방문을 제한하는 ‘시간총량제’ 전환도 승인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랜드 역시 한국의 다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수준으로 베팅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강원랜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카지노 출입 관리 시스템은 전면 승인이 아닌 조건부 승인입니다. 현행 출입 일수 기준의 관리 방식을 출입 시간 기준 시간총량제로 전환하되, 출입 관리 시스템 구축 완성도와 운영 경과를 고려하여 다시 판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랜드는 ‘강원랜드 디지털화 계획’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스마트 입장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강원랜드의 실정에 맞는 시간총량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방문 횟수에 제한이 있어 카지노 방문객이 한 번 방문하면 카지노 밖으로 나가지 못 하고 게임에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시간총량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카지노 방문객이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 게임 과몰입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게임 도중에도 고객이 휴식 시간 중 지역 상가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를 사업 확장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

강원랜드는 이번 규제 완화를 발판으로 삼아 카지노와 비(非)카지노 부문 모두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영업 시간 축소와 방문객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카지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고 카지노 외 분야를 적극 육성하여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카지노 외 분야의 비중을 늘려, 2028년까지 진정한 가족 관광용 복합 리조트를 지향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장기간 사용 중이지 않은 옛 테마파크 부지에 공연장과 수영장, 푸드코트 등의 시설을 확충하여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랜드를 가족 단위 사계절 복합 레저 관광지구로 재편 및 활성화’ 공약과도 일치합니다. 여기에 이번 카지노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되며, 강원랜드의 계획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랜드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폐광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규제 완화를 위한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자평하며, “강원랜드 카지노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출 총량제, 내국인 베팅 한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남아 있는 규제 또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강원랜드가 카지노 외 분야 활성화로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규제 완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3년 뒤에는 3,200억 원 가량의 매출액 증대와 3,000명 가량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폐광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강원랜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 온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이번 조치를 토대로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강원랜드의 존재 근거가 되는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개발법)’의 효력을 2045년까지 20년 연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강원랜드를 존속시킬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강원랜드의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쓴 바 있습니다. 또한 22대 국회에선 폐광 지역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허가하는 폐광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강원랜드와 주변 지역 경제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반가운 소식에 화답한 증권가, 목표 주가 일제히 상향

강원랜드 카지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가장 먼저 화답한 것은 증권가입니다. 강원랜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장 확대 및 게임 시설 증설과 관련해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강원랜드 주가는 전날보다 무려 7.85% 상승한 17,73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지노 관련 규제 완화 소식에 강원랜드 뿐만 아니라 GKL과 파라다이스 또한 각각 4.41%, 3.74% 동반 상승하며 카지노주(株)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증권가 역시 강원랜드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했습니다. 하나증권과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강원랜드의 목표 주가를 기존 2만원에서 각각 2만 2,000원, 2만 1,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강원랜드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다올투자증권 또한 기존 1만 6,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대폭 상향하며 ‘매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KB증권은 1만 8,500원에서 2만 원으로, 하나증권은 2만 원에서 2만 2,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모두 상향했습니다. 기존에 목표 주가를 내놓지 않아 강원랜드의 목표 주가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대신증권은 2만 1,0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며 컨센서스에 참여했습니다.

• 다올투자증권 : 1만 6,000원 → 2만 1,000원
• KB증권 : 1만 8,500원 → 2만 원
• 대신증권 : 2만 원 → 2만 1,000원
• 하나증권 : 2만 원 → 2만 2,000원
• 대신증권 : (신규) 2만 1,000원

하나증권 이기훈 연구원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2012년 68대의 게임 테이블, 400대의 머신 추가 후 11년만의 조치”라고 평하며 “2030년 개장 예정인 일본 오사카 카지노가 불과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만큼, 강원랜드의 내국인 독점 체제가 사실상 깨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이번 조치를 앞당겼다”고 말했습니다. 대신증권 임수진 연구원은 “이번 게임 기기 확대 조치는 단순 계산시 테이블 매출 1,600억 원, 머신 매출 900억 원으로 도합 2,500억 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카지노 외 부문 사업 성장에 의한 방문자 증가까지 고려하면, 이 이상의 매출 증가폭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규제 완화의 폭이 크지 않다는 아쉬움도 있어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이번 규제 완화의 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내비치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20년만의 규제 완화 조치인 만큼, 이번 조치 이후 다음에 언제 다시 카지노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힘든 상태에서 미래 지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만약 또다시 20년간 규제에 발이 묶이는 경우, 지금까지 강원랜드가 겪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다올투자증권 김혜영 연구원은 “강원랜드는 지난 4월 2조 4,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카지노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발표한 조치의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카지노 영업장 면적을 3배(300%)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40% 확대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효과가 강원랜드의 실적에 반영되려면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신증권 임수진 연구원은 “게임 테이블 및 머신 대수 확충은 카지노 영업장 면적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8년 이후의 일”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규제 완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강원랜드가 큰 변화로 내세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련 규제 완화 역시 아쉬움을 남깁니다. 임수진 연구원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탓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라고 말하며, “강원랜드의 경우 외국인 입장객이 전체 입장객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주권자는 이미 다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입장 가능한 만큼, 이번 조치의 효과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 감추지 않았습니다. 임수진 연구원은 “현재의 조치는 ‘K-HIT 프로젝트 1.0’의 단기 목표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향후 카지노 및 호텔 신축까지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증권 이기훈 연구원 역시 “강원랜드의 이번 조치는 단계적인 규제 완화를 위한 첫 걸음이며, 매출총량제와 카지노 신축 및 내국인 베팅 한도 상향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멀지만, 지금껏 강력한 규제로 발이 묶여 온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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