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강원랜드 규제 완화 결정
- 카지노 영업장 면적 확대와 게임 기기 대수 확충
- 여론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강원랜드 규제 완화 반대, 찬성 24% vs 반대 63%
- 도박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거두려 애쓰는 강원랜드
- 가족 친화형 리조트로 거듭나기 위한 ‘K-HIT 프로젝트 1.0’ 전개
- 카지노 비중 낮추고 카지노 외 부문 매출 신장 목표
정부가 최근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지노 영업장 면적을 확대하고 게임 기기 대수를 늘리는 한 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 자격을 확대하고 베팅 한도를 늘리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갈 수록 악화되는 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한국 카지노 업계는 강원랜드 규제 완화를 찬성하고 있지만, 국민 다수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도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앞서는 상황에서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도박의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 탓입니다. 따라서 강원랜드는 도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 완화, 카지노 영업장 면적 확대
지난 9월 8일 강원랜드는 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관련 영업 제한 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 즉 규제 완화에 대한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번 강원랜드 규제 완화 조치는 2003년 3월 개장 이후 2013년 2차 증설을 포함해 2번째 조치로, 자그마치 11년만의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에 묶여 노후화되는 시설과 온라인 카지노 산업의 성장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속에, 강원랜드는 이번 조치를 발판으로 제2의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랜드 규제 완화의 주요 골자는 카지노 영업장 면적 확대와 카지노 게임 기기 대수 확대입니다. 카지노 영업장 면적을 기존 4,683평에서 6,422평으로 40% 가량 확대하며, 게임 테이블 개수와 머신 개수는 각각 200대, 1,360대에서 250대, 1,610대로 늘어납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부문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외국 시민권자만 출입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이제는 영주권자도 입장이 가능하며 외국인들의 베팅 한도 역시 기존 3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상향됩니다. 강원랜드는 버려둔 과거 테마파크 부지를 활용하여 내국인 영업장과 이원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강원랜드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하여 한국 카지노 업계는 반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규제 완화의 폭이나 내용보다, ‘강원랜드 규제 완화 조치’ 그 자체입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규제 강화’ 일변도였던 정부의 방침이 ‘규제 완화’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한 카지노 업체 관계자는 “강원랜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말하며, “그간 카지노 산업에 대한 규제로 성장이 제한되는 측면이 많았는데, 강원랜드 규제 완화 조치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최초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선 1967년 이래 5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카지노업계는 마카오 카지노나 필리핀 카지노 등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초라한 규모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 규모는 2조 원 가량으로, 세계 카지노 시장 규모인 1,568억 달러(208조 원)의 1%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카지노 산업 규모를 이기지 못 하는 이유는 오로지 ‘규제’ 때문입니다.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내국인이 입장 가능한 카지노가 없고, 관광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한국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조차 마음대로 개설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영업장 개수 제한은 물론 매출액 규모에 상한선을 두는 매출총량제, 방문 일수와 베팅 한도 등 모든 분야에 촘촘한 규제가 얽혀 있습니다. 사행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여론 탓에 규제를 완화하려 해도 정치인들이 선뜻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이 2029년 개장을 목표로 준비 중인 오사카 카지노가 들어서면 한국 카지노 산업이 최대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만큼 한국 카지노 업계는 많은 법적 규제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서울에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게 될 경우 한국은 금세 세계 최고 수준의 카지노 산업 규모를 갖출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카지노 등의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한국은 규제를 완화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번 강원랜드 규제 완화 조치를 업계 종사자들이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원랜드 규제 완화에 대한 시선 엇갈려
이번 강원랜드 규제 완화 조치를 계기로 카지노 산업에 대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 기대하는 업계와 다르게, 강원랜드 규제 완화 조치를 바라보는 여론은 결코 좋지 못 합니다. 강원랜드 규제 완화 소식을 받아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004명(통화 시도 84,169명, 응답률 2.4%)을 대상으로 수행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에 따르면, 강원랜드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은 총 63.1%로 찬성 비율 24.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약 2/3가 반대하는 셈입니다.
전국 7개 권역 모두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을 압도한 가운데, 찬성 응답률이 30%를 넘긴 곳은 강원랜드 소재지인 강원도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집중된 제주도와 서울 등 3곳에 불과했습니다. 강원도만 떼어놓고 보면 찬성 응답률은 39%까지 올라갈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이 더 많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본래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 자체가 강원도 폐광 지역의 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가 소재한 강원도 주민들의 여론조차 좋지 못 하다는 점은 강원랜드가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을 수록 강원랜드 규제 완화 조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랜드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찬성 비율은 20대가 31.4%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 수록 점차 낮아집니다. 30대의 28.5%만 찬성하고 있으며, 40대의 찬성 응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18.1%). 50대와 60대로 갈 수록 찬성 비율이 근소하게 높아지긴 하지만, 25% 이하 수준이라는 점에서 전 세대에 걸쳐 이번 강원랜드 규제 완화 조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오차를 감안하면 세대간 차이가 유의미할 만큼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박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거두기 위해 힘쓰는 강원랜드
국민들이 강원랜드 규제 완화 조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도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탓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강원랜드의 규모가 커질 경우 가뜩이나 큰 사회 문제인 ‘도박중독’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탓입니다. 이에 강원랜드는 도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거두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제2의 도약을 위해 천명한 ‘K-HIT 프로젝트 1.0’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위기를 맞은 강원랜드가 비(非)카지노 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기존의 카지노 중심 호텔에서 가족 친화형 리조트로 발돋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영업 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방문객 감소로 큰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전체 매출 중 카지노의 비중이 90% 가까이 높을 만큼 카지노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카지노 영업이 제한되자 직격탄을 맞은 탓입니다. 다른 세계 카지노 업체와 비교해도 강원랜드의 카지노 매출 비중은 지나치게 높은 편입니다. 세계 주요 유명 카지노 업체들의 카지노 부문 매출 비중은 라스베이거스 27%,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58%,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70%, 마카오 샌즈카지노 75% 수준이지만, 강원랜드는 87%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카지노 외 사업 부문을 육성하여 카지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춰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온라인 카지노 시장의 급성장도 강원랜드의 매출에 영향을 줬습니다. 과거 카지노 게임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내국인이 입장 가능한 유일한 카지노인 강원랜드를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굳이 강원랜드를 찾아가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카지노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음껏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카지노 시장의 성장과 홀덤 펍(PUB) 등의 사설 게임장, 해외 원정 도박 등으로 음지의 사행산업 규모가 2019년 82조 원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2022년 103조 원까지 급성장하며, 강원랜드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대외 여건인 것입니다.
급기야 강원랜드는 카지노 외 부문 경쟁력을 집중 강화하고 가족 친화형 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한 ‘K-HIT 프로젝트 1.0’을 마련했습니다. 카지노 외 부문 매출 비중을 13%에서 30%까지 늘리고, 강원랜드 2,355명과 협력사 1,045명을 더해 3,400명을 신규 창출하여 방문객 수를 680만 명에서 1,200만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강원랜드가 준비하는 ‘K-HIT 프로젝트 1.0’의 총 투자 금액은 2032년까지 2조 5,000억 원 규모입니다.
- 카지노 신축 및 복합 문화 공간 조성 : 1조 8,000억 원
- 호텔 신축 : 2,700억 원
- 카지노 임시 영업장 구축 : 800억 원
- 스카이브릿지 조성 : 1,000억 원
- 웰니스 센터 ‧ 빌리지 조성 : 800억 원
- 명품 숲길 조성 : 1,000억 원 (운탄고도 ‧ 하늘길 활성화)
- 시그니처 풀빌라 건설 : 300억 원
기존 카지노 부문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5,660평의 카지노를 신축하고, 게임 기기수 확대오 시간 총량제 전환, 세계 카지노 경쟁 업체에 준하는 베팅 한도 등입니다. 현재 1%가 채 안 되는 외국인 방문객의 비중을 늘리는 것 역시 목표입니다. 이러한 카지노 부문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번 강원랜드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일정 부분 달성되었습니다. 카지노 영업장 면적 확대와 게임 기기수 확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 자격 확대와 베팅 한도 증액 등이 그 예입니다. 장차 강원랜드는 일반 입장객의 베팅 한도를 최대 500만 원까지, VIP의 경우 5억 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세계 카지노 업계가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춰, 강원랜드 디지털화 계획을 세우고 입장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 자체를 전환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강원랜드는 2024년 추석 연휴를 맞아 ‘카지노 건전 게임 문화 조성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함께 하는 이번 캠페인은, 추석 연휴를 맞아 급증한 카지노 이용자들이 게임 규정을 숙지하여 베팅 한도를 초과하거나 동시 게임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찾아가는 카지노 건전 게임 홍보
- 건전 게임을 위한 자가서약서 작성
- 게임 규정 O/X 퀴즈
- 도박 문제 자가 진단(CPGI)에 기반한 예방 상담
- 도박 과몰입 예방 프로그램 이용 방법
강원랜드와 사감위는 건전한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고 및 도박 중독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과 이용자 대상 베팅 한도 준수 안내, 대리 게임 및 동시 게임 근절 홍보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강원랜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포럼, 워크숍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사행산업 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사감위와 협력을 확대해 사행산업의 레저 역량 강화와 불법 도박을 향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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